2019년도 농축산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목    차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4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13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18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24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30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42

7.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49

8.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57

9.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65

2019년 농정지원사업(농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농어촌 진흥기금	-	융	자	사	업	농업정책	최지연	330-1325
2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84,000	-	-	60,000	24,000	농업정책	박재선	330-1387
3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36,000	-	-	30,000	6,000	농업정책	박재선	330-1387
4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240,000	-	-	120,000	120,000	농업정책	박재선	330-1387
5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64,500	-	25,750	38,750	-	농업정책	박재선	330-1387
6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80,000	-	-	40,000	40,000	농업정책	박재선	330-1387
7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35,000	-	-	28,000	7,000	농촌개발	김하나	330-1231
8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62,500	-	-	50,000	12,500	농촌개발	최효주	330-1319
9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60,000	-	30,000	30,000	-	농촌개발	최효주	330-1319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Ⅰ		지원계획

❍ 융자규모: 200억원(상반기 신청액 우선 지원 후 하반기 잔액 지원)

❍ 융자기간: 2019. 6. 3.(월) ~ 2019. 12. 31.(화)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융자업무 취급: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Ⅱ		지원대상 및 사업

❍ 융자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Ⅲ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19. 1. 2.(화) ~ 2. 28.(목) 까지

- 신청장소: 농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자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 신청서 작성 후 융자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농협 시·군지부에서 개별전산 정보조회를 실시함을 미리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개별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융자금액은 농협시군지부와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지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상환기간 안내)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진흥기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융자금 상환여부 확인 후 사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제출서류: [붙임 1], [붙임 2], [붙임 3],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 법인관련 증빙서류 등)

- 검토의견서 작성 시 조례, 지침과의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사업비 융자가능여부 반드시 검토‧기재)

- 사전검토 미흡으로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불가, 사업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융자기관과 사전 상담 후 융자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Ⅳ		유의사항

❍ 토지매입, 건물매입, 직판장 설치 등의 신청 사업이 자산증식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검토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검토

* 단, 어업분야 어망구입 등은 투자 규모 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고, 사업상 자금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 한 가지 용도로 선택

❍ 단체 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에서 제외

- 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개 사업은 후순위 조치

❍ 사업비 융자가능성 검토의견은 반드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신청‧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부담

❍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

- 사업계획서 미비, 신용불량, 연체 미 해소자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가(가족포함)신청한 사업 등

❍ 신청자의 도내 거주사실 및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대상자의 경우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Ⅴ		지원계획 홍보

❍ 지원계획 공고: 2018. 12. 28.(금)

❍ 도 배부 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원안 [붙임 4]을 자체인쇄 배부

- 군청, 읍‧면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어업인 왕래가 많은 곳에 중점 게재

❍ 이장회의, 반상회보 및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흥기금 지원계획 홍보

❍ 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 사업당 지원금액, 융자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

2019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유관)기관
부 터	까 지
‘18. 12. 28.	‘19. 3. 29.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지원사업 신청	․시․군, 읍면동
‘19. 3. 30.	‘19. 4. 19.	∘지원신청 사업 검토 ∘시군 정책심의회 상정 심의 ∘지원대상 사업 도 추천	․시․군 관련부서 ․융자취급기관
‘19. 4. 20.	‘19. 5. 17.	∘분과별 소위원회 지원사업 예비심사(1차 서면심의)	․도 관련업무 담당부서
‘19. 5. 18.	‘19. 5. 30.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확정(2차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5.30.)	․도 총괄부서 (농정과)
‘19. 5. 31.	‘19. 6. 2.	∘사업추진 준비 및 융자상담 ∘대여금 지급(농협/5.31.)	․융자취급기관 ․도, 시․군
‘19. 6. 3.	‘19. 12. 31.	∘사업추진 및 사업비 융자 실행 *’19.12.31까지 미대출시 사업포기 처리 *융자금 대출 후 미완료된 사업은 시군 승인 후 ‘20.5.31까지 연장 가능(미정산시 융자금 회수)	․융자취급기관 ․시․군, 사업자
‘20. 1. 1.	‘20. 1. 10.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시․군, 사업자
‘20. 1. 11.	‘20. 5. 31.	∘사업기간 내 연장승인 받은 미완료 및 미정산 사업 정산 조치 *‘20.6.10까지 정산결과 도 제출	․도, 시․군

[붙임 1]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신청금액	시설자금 :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19.6.3.~2019.12.31)
		운영자금 : 백만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한우 입식 : ♀,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등)

※ 주3) 4.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 서식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합 계

※ 신청 사업비의 단가산출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농협중앙회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포함)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주) 연체 등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신용

조회정보 (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강원도 공고 제2018 - 1931호

2019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20,000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19. 1. 2. ～ 2019. 3. 29.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문의전화: 033-330-1325),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지원근거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침

▢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요건 확인 및 대상자추천 등

읍․면장 역할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4,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24,000)

○ 사 업 량 : 12개소(확정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에         적합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지원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

○ 다문화가정 농가

○ 본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000㎡ 초과 농업인

○ 2017 ~ 2018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명단 별첨)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이중 지원)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취소

○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19. 1. 1 ~ 1. 31까지(읍·면 조사기간 포함한 기간)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한 주소 및 실제 거주여부 조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3년 이상 여부)

- 실 경작면적 및 이장, 지역주민 등을 통한 저소득 농업인 여부 조사

(농업 외 타 직종 종사여부, 연금대상자 여부 등)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신청현황(우선순위 부여) 제출

- 신청자 현황(읍·면장 조사내용 기입) 및 신청서류 일체

-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후 확인자 날인

○ 사업대상자 선정(군)

- 사업대상자 결정 : 우선선정기준 등에 의거 선정 및 통보

▢ 향후 추진일정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 ‘19. 2. 8.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절차 이행 : ‘19. 2월

○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19. 3월

○ 사업착수 : ‘19.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19. 6월(상반기 내 완료 목표)

▢ 행정사항

○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 저소득 농업인 지원을 위해 주업이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면적 확인한 후 담당자 날인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대상자를 평가·선정되니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빠짐없이 제출토록 안내

(붙임 1)

2019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2019. .~ 2019. .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 방 법
				계	보조(군비)	자부담
	계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소유: ㎡, 임차: ㎡) 밭: ㎡(소유: ㎡, 임차: ㎡) 기타: ㎡(소유: ㎡, 임차: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2019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확인자 날인		농업경영체 및 주업이 농업인임을 확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지방세 체납확인 등)하도록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2)

2019년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읍·면 〕

신 청 자 현 황									신청사업		신청사업비(천원)			비고 (특이사항)
성명	주소	경작면적(㎡)			주소 (거주)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타 직업 유무	다문화가정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소유	임차
○○○	평창읍 여만길 46	4,000	2,000	2,000	○	없음	없음	○	관리기구입	1대	3,000	2,100	900
△△△	평창읍 군청길 00	5,000	2,000	3,000	○		수로원		농자재구입 관리기구입	15종 1대	8,000	5,600	2,400	식당겸업 공무원연금수급자

주) 1. 경작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내역 기준 작성/ 읍·면확인

2. 주민등록(실 거주)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 여부 / 읍·면 확인

3. 신청서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타직업유무, 다문화가정 등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제출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업정책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유도              및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③ 사업규모

○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6,000)

○ 사 업 량 : 6개소(개소당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④ 사업내용 : 귀농인 집수리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개량,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평창군

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

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

통업을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② 지원요건

○ 이주기한 : 사업공고일 기준 우리 군에 5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

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세대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③ 지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④ 지원기준

○ 세대당 5,000천원 한도 지원

- 세대당 사업비 : 6,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1,000)

- 세대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시행

⑤ 지원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

의서를 첨부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지원 제외

Ⅲ.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3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전입일자, 농업인 여부 등)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서식 1)

○ 집수리 계획서(별지 서식 2, 현황사진첨부)

○ 지원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견적서

Ⅳ. 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한 : 2019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따라 군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

③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온라인 교육 포함)

○ 귀농인이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 도시지역에서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 영농사실 확인이 가능한 귀농인

④ 지원제외 대상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지방세 체납자

⑤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Ⅴ.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서 접수 : 2019. 1. ~ 1. 31.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19. 2. 8일까지 농축산과(농업정책부서)에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군) : 2019. 2월부터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19. . . ~ 완료 2019. . .
위와 같이 2019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첨부) 2.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4. 가족관계 증명서 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6.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견적서
귀농인 집수리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집수리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업정책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시설, 소형농기계, 농업용 자재 등 기초영농시설 지원

③ 사업규모

○ 사 업 비 : 240,000천원(군비 120,000  자부담 120,000)

○ 사 업 량 : 4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0월

④ 사업내용 : 농업용 시설, 농업용 자재,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시설 : 비닐하우스, 노지관수시설 설치 등

○ 농업기계 : 관리기, 동력운반차, 병해충방제기, 과일선별기 등

○ 농업자재 : 관수자재 등

※ 소모성자재 (농약, 비료 등) 2019년도 지원제외

Ⅱ.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 귀 농 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름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름

※ 경작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정보 등록정보 기준

② 지원요건

○ 이주기한 : 사업공고일 기준 우리 군에 5년 이내 전입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 2명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③ 지원기준

○ 지원한도 : 세대 당 7,000천원 한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기준 사업비 적용

- 기타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품목사업비 : 개별 품목의 사업비 50만원 이상

Ⅱ. 지원사업 신청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해당되는 경우)

Ⅲ.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선정기한 : 2019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따라 군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

③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

○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 영농사실 확인이 가능한 귀농인

○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한 귀농인

④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Ⅳ.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접수 : 2019. 1. 31일까지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19. 2. 8 까지 농축산과(농업정책부서)에 제출

○ 신청내역 제출 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1
2

② 농축산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19. 2월부터

(별지 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사업위치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우선 순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①
	②
	③
	④
사업기간	착수 2019. . . ~ 완료 2019. . )
위와 같이 2019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6.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별지  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소 유	㎡	㎡	㎡	㎡	동/ ㎡
임 차	㎡	㎡	㎡	㎡	동/ ㎡
계	㎡	㎡	㎡	㎡	동/ ㎡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귀농·영농교육 및 마을재능기부 활동 등 참여 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19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업정책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8조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서 젊은 미래 농업

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 근본적 해결대책 추진

○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③ 사업규모

○ 선발인원 : 4명

④ 사업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사업비 지급 : 2년간(24개월간)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월~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

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②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   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

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제출(미 이행시 지원금 회수)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Ⅲ. 지원사업 신청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9. 1. 31.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전입일자, 농업인 여부 등)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별지 2-1 서식)

○ 귀농인 농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 2-2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 및 귀농교육 이수증, 자원봉사증명서

○ 교육시간이 부족한 자는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 제출

○ 가점관련 증빙 서류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과계    대학 또는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 농·어업 종사 관련 증빙서류(농산물 수확· 판매, 농자재 구입 등)

③ 신청서류 검토

○ 읍·면 : 사업신청 접수 및 현지 확인

-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를“별지3”의 서식에 의거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 귀농인 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 지원 사실 확인 : 대상자 가점부여

Ⅳ.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선정기간 : 2019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귀농 정착의욕 등의 항목 평가 및 군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

○ 평가점수(합산평균)가 최소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후순위자로 별도 관리

- 사업 포기·취소인원 발생 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

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지원

- 동일연도 추가사업 추진 시 후 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가능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귀농인 우선 선정

Ⅴ.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①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 실제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

○ 농어촌 재능기부 또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

○ 선정기관(도 및 시군)이 지원대상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

○ 영농·귀농·귀촌교육 등 적극 참여

○ 농·어업 주간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사본 1부 제출

○ 도 및 시·군, 정부시책 홍보 및 참여, 지역(마을)행사 적극 참여 등

Ⅵ.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

적인 정착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중점 실시

② 지원금의 회수 등 :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지원 취소 및 중단 대상

- 지원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 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는 경우

- 선정 후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환수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Ⅶ.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서 접수 : 2019. 1. ~ 1. 31.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19. 2. 8일까지 농축산과(농업정책부서)에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군) : 2019. 2월부터

〔별지 2-1〕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이수실적	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자			- 농업창업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주택구입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확인 후 가점 부여(심사시)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 (서명)
* 관련서류 :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역) 증명원 각 1부 6.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7.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8. 교육시간 부족한 사람은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 1부 9.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별지 2-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자기소개 및 현황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귀농 전 주소지
⑥ 주영농분야(작목)
⑦ 자기소개 (가족포함, 간략히)
⑧ 귀농결심 동기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어업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 및 어업 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별지 가능)

3. 향후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②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③ 향후 사업계획(확대)                                                 (단위 : ㎡, 마리,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3〕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귀농여부 및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

※ 확인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가족상황 포함),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규모 일치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포함) 품성 및 지역여론

※ 확인방법 :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귀농 의지

※ 확인방법 : 신청인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 될 사항 기재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동장    성명              (직인)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인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교육이수시간 :

4. 교육 부족시간 :     시간

상기 본인은「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지원요건인 영농 및 귀농∙귀촌 등 교육이수 시간인 5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 부족시간을 이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미이행시 기 지원받은 지원금을 즉시 반납하겠으며, 지원대상자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업정책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성공적으로 귀농한 선도농가 경영환경 개선지원으로 귀농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귀농인 창업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③ 사업규모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④ 사업내용 : 농업생산시설, 가공·제조시설 지원

○ 농업생산·유통시설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 가공·제조시설 : 2차 가공에 필요한 기계 및 관련시설

Ⅱ.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 귀 농 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름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름

※ 경작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정보 등록정보 기준

② 지원요건

○ 이주기한 : 사업공고일 기준 우리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 10년 미만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 2명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③ 지원기준

○ 지원한도 : 세대 당 40,000천원 한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기준 사업비 적용

- 기타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Ⅱ. 지원사업 신청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읍면에서 공람용 발급 열람)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해당되는 경우)

③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시달(군⇒읍·면) ➜ 귀농 선도농가 소득창출사업 상담(귀농인⇒농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읍·면) ➜ 기본 자격요건심사(읍·면) ➜ 적격자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사업대상자 확정(군)

※ 기본요건심사 : 주민등록 등본상 귀농 전 주소, 세대원구성, 전입일, 농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업경영현황

Ⅲ.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선정기한 : 2019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

③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

○ 귀농요건을 갖추고 영농경력이 많은 귀농인

○ 귀농세대 인원이 많은 귀농인

○ 농산물 판매실적 확인이 가능하고 많은 귀농인

○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한 귀농인

④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Ⅳ.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접수 : 2019. 1. 31일까지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19. 2. 8 까지 농축산과(농업정책부서)에 제출

○ 신청내역 제출 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1
2
3

② 농축산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19. 2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19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별지 1)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현황	영농시작 : 년 월 일(농업경영체 등록일) 영농분야(작목) :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에 한함
사업위치	※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우선 순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①
	②
	③
	④
사업기간	착수 2019. . . ~ 완료 2019. . )
위와 같이 2019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5. 전년도 농산물 출하 증빙자료 6.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7.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8. 사업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한 증명 등 (해당자에 한함)

(별지  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소 유	㎡	㎡	㎡	㎡	동/ ㎡
임 차	㎡	㎡	㎡	㎡	동/ ㎡
계	㎡	㎡	㎡	㎡	동/ ㎡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귀농·영농교육 및 마을재능기부 활동 등 참여 현황

지역적 ․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위한

2019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 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 지정마을(19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4	1	3	-	3	2	3
대하리 지동리 이곡리	마하리 율치리 회동2리 백운리	계촌1	대화6 개수2 상안미2	-	백옥포1 백옥포2 도사리	두일1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예 산 액

사업비	지원액	28,000천원
	자부담	보조금 교부액의 20%이상 부담 원칙(총사업비의 20%)

○ 사 업 량 (총 4개 마을 )

사업량	지원액(천원)	자부담(천원)	총액(천원)	비고
마을 별	7,000	1,750	8,750	총 4개 마을 균등지원
4개 마을	28,000	7,000	35,000

Ⅱ		신청 및 선정방법

○ 사업 추진 방향

- 체험휴양마을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컨셉이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만의 특화된 아이템 및 콘텐츠 발굴에 집중

-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성장 시킬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 선정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

-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응대를 위한 마을주민 역량 강화 기대

- 사업계획의 구체성

: 행사일정, 프로그램 항목 및 예산계획 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계획 등

○ 사업선정 우선순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여부

- 마을 단위 연합축제(2개 이상 마을) 개최 시 가점 부여

- 2018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실적(RUCOS 확인)

- 2015~2018년 소규모 이벤트 결과보고서 및 타 행사 참여 여부 검토

○ 신청 및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2차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 시 발표, 질의 및 응답

※ 장소 및 발표 일정 개별 통보

※ 발표형식은 자유롭게 선택(PPT, 설명보드, 계획서 브리핑 등),

필요 시 발표 준비 협조(그린투어사업단)

- 종합적 검토 후 최종 4개 마을 선정

○ 구비서류

- 1차 서류심사 : ①2019 소규모 이벤트 신청서 1부.

②2019 소규모 이벤트 계획서 1부.

③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마을가구 1/2이상 동의)

- 2차 발표심사 : 발표자료 준비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마을, 보조사업 대상 확정 후 포기한 마을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Ⅳ		지원자금 사용용도

○ 소규모이벤트 지원사업 외 사용금지

○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집기구입, 체험시설 설치비, 체험재료, 홍보비만 가능

※ 불가품목 : 인건비, 식비, 여비, 식자재비, 차운임비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품목에 한함.

Ⅴ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평창군→ 읍․면)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
사업신청 (마을→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군에 제출	‘19.1.31.
1차 심사 선정자 통보 (군→ 읍․면→마을)	1차 서류심사 중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9.2.15.
2차 발표심사 및 선정 (군→마을)	2차 발표심사 및 4개 마을 선정	‘19.2.22.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 읍․면→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19.2.28.
사업시행 승인 (군→ 읍․면→마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9.3.9.
사업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진행	‘19.3~11월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19.12.15.한
사업 확인 및 사업비 점검, 정산		‘19. 연중

Ⅵ		사업검정 및 정산

평창군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정산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제 재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 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선정 확정 후에도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2019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신청서

1. 이벤트명 :

2. 마 을 명 : 평창군 ○○면 ○○리 ○○마을

3. 대 표 자 :

4. 유    형 : (예) 생태관찰 교육형 이벤트 등

5. 위    치 : 간단히 기술 <예)○○리 ○○마을 체험관 주변>

6. 추진연혁 : (예)○○년부터 추진 ‘09년이 ○회째 => 간단히 기술

7. 이벤트내용

◦ 주요행사

- 간단히 기술

8. 소요 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875	700	175

9. 이벤트 기간 :   월  일 ~ 월  일 (○일)

위와 같이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대표자 :              (인)

2019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 위    치 :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예시)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09:00 ~ 09:30	개회식
	10:00 ~ 12:00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
	상설	산나물 및 농산물 판매, 먹거리 체험
2일차	13:00 ~ 14:00	체험행사 B - 밧줄체험

4. 인력운영 계획

예시)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1일차	개회식	- 내빈 안내 및 의전 (3명) - 개회식 사회 및 진행(2명)	마을대표 및 임원진 5명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행사 안내 및 진행(1명) - 관광객 인솔 및 물자 준비(1명)	사무장, 청년회장 2명
	판매, 먹거리 체험	먹거리 식자재 준비 및 만들기(4명) 판매 및 수익금 관리(2명)	부녀회 10명
2일차	체험행사 B	밧줄체험 설치 및 시설장 관리(2명) 행사 안내 및 진행(1명)	000, 000,000 3명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875	700	175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체험시설	예) 삼굿구이 체험시설 설치 100,000원×1식=1,000,000원
행사홍보	예) 홍보현수막 60,000원× 5장 = 300,000원
	3단 리플릿 1,000원× 500장 = 500,000원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7. 축제홍보계획

○

○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인)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이상 동의 必

2019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계획

목  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침체되고 있는 마을에 추진동력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마을의 특성화·차별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및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24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6	2	3	1	2	4	3
대하리 대상리 지동리	마하리 백운리 회동2리 평안1리 창2리 기화리	계촌1 계촌5	개수2 대화6 하안미4	유포3	백옥포1 백옥포2	두일1 탑동 하진부2 봉산리	차항1 차항2 횡계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보조(80%)	자부담(20%)
5마을 내외	62,500	50,000	12,500	마을당 5,000~15,000천원 차등지원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가능

- 마을역량강화 : 마을발전 컨설팅(자원조사, 계획수립, 주민교육),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스크린), 홍보물 제작 등

- 공동소득창출(소득기반 시설 등) : 체험시설 공동물품 구입,

농산물 1차가공 시설 등(추출기 및 중탕기, 절단기, 포장기 등)

- 마을관리분야(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경관):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가로 경관 조성(가로수, 꽃길) 등

- 기타 마을홍보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

※ 마을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 등은 지원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요건

- 마을공동 수익사업이 있어 공동운영기금을 조성하고 결산 총회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공동체함양을 위한 단합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2년간 운영실적 확인)

○ 우선순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정부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

- 도농교류가 활성화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은 마을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참여마을 가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마을

- 전년도 농촌관광분야 교육 실적이 우수한 마을 등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지체 및 미정산, 사업포기 등이 있었던 마을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19. 1. 2. ~ 1. 31.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증빙자료

[별지1]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신청서

1. 마을명	평창군 읍․면 리 마을
2. 마을 현황	추 진 단 구성현황	마을가구수 가구( 농가 , 비농가 ) 참여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경지면적	계: 00ha 논 00ha, 밭 00ha, 과수원 00ha, 기타 00ha
3. 마을내 자원현황	농업기반시설 (유통시설, 농기계창고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농촌관광자원 (마을회관, 체험관, 민박 등)
4. 마을발전 방 향	마을의 목표 : 발전모델: 지역개발형,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수익창출형
5. 마을공동실천과제	1.
	2.
	3.
	4.
	5.
6. 마을공동 사업현황	1. 마을축제 및 이벤트 : 산골음악회 개최(8월), 체험운영분과 2. 농산물 가공, 판매 : 된장, 청국장(1톤/년), 00마을영농조합 3. 공동민박 및 식당 등 : 동, ㎡, 00명 수용, 00마을부녀회 4.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계절별 프로그램진행, 체험운영분과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별지2 서식) 2. 기타 증빙서류

[별지2]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마을)

2019.   .   .

○○군  ○○읍․면  ○○마을

1. 마을현황

마을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도)
마을주소
세대 및 인구수	세대, 명(남 명, 여 명)
주재배 농산물
가구당 소득	농업소득 : 천원
	농외소득 : 천원
마을특징
마을주변 관광자원	유적지, 관광시설 등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자원현황 작성(000저수지, 마을로부터 1km 등)
마을 접근성	주변 대도시로부터 00km
	마을진입 주요 도로(000고속도로 00IC 등)

2. 마을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용도	지원사업명**

* 현재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기재

** (지원사업명) 새농어촌 우수마을, 군 우수마을, 녹색농촌, 전통테마, 권역

사업, 지자체, 마을자체 등 표기

3. 마을주민역량

마을주민 동의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동의(동의율 %)
마을주민 참여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참여(참여율 %)
교육이수 실적	마을자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 현황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마을 : 마을주민 000외 00명 견학
	마을주민 교육과정 이수현황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마을 운영실적	(‘18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17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4. 기 투자현황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5.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군비	자부담	비 고 (자부담확보계획)

나.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산출근거 제시)
계

6. 사업 기대효과

7. 마을 조직체계(조직도 등)

8. 첨부(증빙)자료(미제출시 지원제외 및 후순위 부여)

- (필수)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공동기금 통장사본, 결산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교육수료증 등 우선수위 증빙자료

2019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목  적

○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마을 등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 및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자역개발 동력 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업대상 : 정부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예비이전단계 마을(행정리)

- 시군 자체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마을 우선지원                   - 기초마을은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50%)	군비(50%)
6개 마을	60,000	30,000	30,000	마을당 10,000천원 균등지원

○ 사업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마을역량 진단 지표설계 등 조사·연구분야 ② 지역인적자원 육성 -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회의·워크숍 등 ③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미래설계, 마을활성화 컨설팅,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필수) - 마을발전계획 수립비, 축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④ 홍보·마케팅 - 마을홍보를 위한 마을주관 각종 행사운영·박람회 운영 - 마을홍보물 제작(안내책자), 홍보 리플렛 제작 등 ⑤ 소규모 마을사업 - 마을화단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이정표 제작,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제외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 해외연수비용(교육포함경우도 제외) - 시군 담당공무원 출장비 및 각종 인건비 - 기존 마을시설 등에 대한 전기·난방비 등 경상적 운영비

행정사항

○ 신청기간 : ~ 2019. 1. 25(금)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기초마을 사업 신청 관련“마을회의록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2019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지침

	농 정 국 (농 정 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1

② 근거법령	1

Ⅱ.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	2

② 지원형태	2

Ⅲ. 사업 추진체계

① 유형별 사업추진체계	3

② 사업신청	3

③ 사업자 선정	4

④ 사업계획 수립	5

⑤ 예산편성	9

⑥ 자금교부 및 집행	10

⑦ 사후관리	13

Ⅳ. 유형별 세부지침

① 기초마을	15

② 도약마을	20

③ 선도마을	22

Ⅴ. 기  타

① 사업점검	23

② 경과조치	23

③ 기    타	23

Ⅵ. 행정사항	24

※ 서식 및 참고자료	24

2019년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도	농정과	과 장 김복진 사무관 박영석 주무관 황기중	033-249-2610 033-249-2710 033-249-2711
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

❍ 농촌개발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 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Ⅱ. 주요 내용

1		사업시행

❍ 사업주관: 시장·군수

❍ 지원대상: 강원도내 소재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농가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 신청가능

❍ 보조금 사용용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름

2		지원형태

❍ 지원유형: 마을 역량단계 분석결과 단계별 지원유형 구분

① 기초마을: 예비이전단계 마을

② 도약마을: 예비단계, 진입단계 마을

③ 선도마을: 발전단계 마을로 마을사업 20억 이하 추진마을

	《마을 역량단계 분석 기준》
□ 예비이전: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5억원 이하의 중규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40억원 이하) □ 자립단계: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40억원 초과) ＊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행정리 3개 이상, 40억원) 말함

❍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유형별 세부지침 참조

❍ 지원기준

사 업 명	지원한도	지원조건	사업기간
기초마을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1년
도약마을	3~5억원 이내	도비 60%, 시군비 40%	3년 이내
선도마을	2억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3년 이내

＊ 사업기간은 선정연도 기준임

Ⅲ. 사업 추진체계

1		유형별 사업 추진체계

❍ 기초마을

마을 선정			대상마을 확정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정산
시·군 - 대상마을 선정 후 결과 도 제출			도 - 시군 추천결과 자격요건 등 검토후 사업대상 확정			시·군 - 마을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검토승인			마을 -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도약마을·선도마을

마을추천

사업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군

＊평가지표에 의해 시군별 자체평가후 도 추천

도

＊평가지표에 의해 외부전문가와 합동평가 선정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시행

시행계획 수립

○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시군·마을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비 지출승인

- 추진상황 점검(분기)

○ 마을

- 사업비 승인요청

- 사업시행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2		사업 신청

마 을

❍ 마을대표 또는 추진위원회는 마을역량단계 분석기준에 준하여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마을역량강화 및 공동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시 공모제를 실시하고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군별 사업추천 한도내에서 선정하여 도에 사업신청

3		사업자 선정

시·군

❍ (기초마을) 예비이전단계 마을로 시군별 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맞게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

- 정부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경험축적 희망마을

- 시군 자체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마을 우선지원

예) 道(총무행정관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도약마을 및 선도마을) 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군 자체 심의 후 시군별 추천 한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격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붙임 2 ~ 2-3서식)

- 마을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류·현장·대면평가 실시

-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사업추진실적, 주민참여도,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중점평가

* 기초마을 신청대상 마을 중 시·군 자체 소규모 마을사업(1천만원 이상)을 추진한 마을은 기초마을 단계없이 바로 도약마을로 신청 가능

- 대상마을 추천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관련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평가반)를 구성하여 결정

- 선도마을은 자립단계 집입을 위한 마을로 S/W사업 중심으로 하되 H/W사업 비중은 50% 이내에서 인정

	《추천제한 및 유의사항》
(기초마을) 기초마을과 도약마을은 한 해에 동시에 선정될 수 없으며 기초마을은 농식품부 주관 농촌현장포럼마을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도약마을) 기존 투자사업 5억 초과 또는 道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마을, 익년도 중앙부처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신청분야가 동일한 마을 (선도마을) 신청 당해연도 정부 농촌개발사업 또는 새농어촌건설운동(2차 사업포함) 사업 진행중인 마을, 익년도 정부농촌개발(마을단위) 신규사업 신청마을, 마을개발사업 총사업비 20억 초과투자마을 ＊총사업비 20억은 개별 개발사업 총 합계 사업비 기준

도

❍ (기초마을) 시군에서 선정·추천된 마을에 대해 지원자격요건 등을 확인후 추천마을 최종 승인·확정

❍ (도약·선도마을) 시군 신청한도내 추천된 마을에 대해 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마을 선정 ＊세부 평가방법 별도 시행

- 1차: 사업유형별 신청자격(기존사업실적, 사업중복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등의 사업추진실적 바탕 서면평가

- 2차: 사업추진노력, 주민 참여도,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지자체 관심도 등에 대해 대면 및 현장평가

4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기초마을

- 도약마을사업을 위한 기초 주민역량강화 교육(자문단컨설팅, 포럼 등), 마을소식지발간, 마을경관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계획수립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운영방법

☞ ①단계 주민역량분석 및 마을사업이해 교육 → ②단계 마을발전테마발굴-퍼실리테이터 → ③단계 벤치마킹(선진지 견학) → ④단계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보완

❍ 도약·선도마을

- (예비계획) 마을에서는 마을특성 및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중장기 발전계획내에 기업형 새농촌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구체화된 기업형 새농촌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업신청

- (선정후) 마을에서는 선정될 당시 예비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되 해당 계획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후(필요시 도 협의) 사업추진

＊ 계획은 총 사업비(1단계 + 2단계)를 기준으로 수립하되 기본·시행계획 통합수립 가능

	< 선정후-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마을, 시장‧군수 * 승인: (기본) 시장‧군수(도지사 사전 협의) (시행) 시장‧군수(도지사 사전 협의) ○ 내용: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기본계획수립시 예비계획서(사업 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협의 후 진행 1. 총사업비 기준 30%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2.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변경시: 도지사 *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으로 하고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2 적용 ②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④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⑤ 시행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⑥ 사업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⑦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기준은 계획변경 절차를 따름

② 계획 승인·보고

❍ (기초마을) 시군 자체 검토 승인후 도에 보고

❍ (도약·선도마을) 마을·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사전에 도와 협의하고 시군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도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안내

③ 계획 변경

❍ 기초마을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시군에서 변경·승인후 즉시 도에 보고

- 사업대상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도의 변경승인 후 시행

❍ 도약·선도마을

- 마을·시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예비계획 아님) 변경은 의무 아님

	< 계획 변경>
○ 변경 주체: 마을, 시장‧군수 * 승인: 시장‧군수 / 협의: 도지사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절차를 거침 ② 기본(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 1. 기능별 사업비 기준 50%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기준 50%이상 변경시: 도지사 * 4개 기능: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동과 기능별 총사업비의 증액되는 총액이 1억원 미만 또는 감액되는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도 협의 필요 없음(도약마을만 해당) ＊ 기능별 구분은 기본·시행계획 승인시 구분된 기능별 사업으로 판단 ＊ 변경비율 산정은 산정율의 1/2을 적용하는 기본계획과 달리 산정율 그대로 적용 ③ 도와 협의 절차 ＊기능별 변경율이 1개라도 道 승인사항일 경우 도 협의절차 이행 - 마을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마을제출 자료와 시·군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 - 도는 시·군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④ 사업 시행

❍ (기초마을) 마을담당 책임공무원 지정하여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 실시 ＊자문단 컨설팅은 해당 자문단과 일정 등 협의·실시

❍ (도약·선도마을)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하되 반드시 마을에 대해 아래사항을 확인 시킨후 사업진행

	< 사업시행 유의사항>
◇ 시행 주체: 마을 ＊시장군수는 협의역할 ◇ 관련 법령: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법인 시설위탁운영시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은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마을과 협약을 통해 결정 ⑤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대행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

⑤ 사업 준공

❍ 준공검사: 시장·군수 ＊ 준공검사 완료후 도에 결과보고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후 도지사에게 결과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이후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에 제출

＊ 시설물 완공후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⑥ 인계 인수[위탁시행의 경우]

❍ 마을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된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 등을 인계

⑦ 유지 관리

❍ 관리주체: 마을 ＊시군은 관리총괄

	< 유의사항>
① 마을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관리 ② 마을에서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이나 마을내 법인 등과 위탁관리 가능 -「유지관리협의회」는 시군 공무원, 추진위원회,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도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시장·군수는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활성화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④ 마을은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별 일반현황·사업진도·자금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위사업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⑧ 기 타

❍ 소득사업은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소득사업 시설물 등에 대한 위탁운영은 붙임 시설물 위탁 운영·관리협약서 작성후 관리

＊소득법인은 총 가구의 50%이상 참여 유도하고 1가구가 전체 출자금의 20% 초과 금지

5		예산 편성

기초마을

❍ (도) 매년 기초마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군별 사업비 가내시 및 예산 편성(매년 7~8월경 실시)

❍ (시·군) 도에서 가내시된 사업량 및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자문단 컨설팅 수당지급을 위해 총 사업비중 30%내외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자문단 컨설팅” 부기명으로 시군 직접편성하고 나머지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외부강의 횟수제한 등으로 컨설팅 사업무문 시군 직접 편성·집행(단, 컨설팅 없는 마을은 전액 민간경상보조편성)

도약·선도마을

❍ (도) 기업형 새농촌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 연차별 예산확보 및 시군 공모·평가를 통해 최종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확정

❍ (시군) 최종 道의 사업 공모 및 평가결과 확정 내시된 사업량·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6		자금 교부 및 집행

기초마을

❍ 道는 시군별 확정된 사업량에 대해 시군 자금수요파악 자금배정

❍ 시군은 배정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마을에 배정하되 자문단 컨설팅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내외에서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부기명으로 예산직접 편성·집행

❍ 세부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등은 도약·선도마을 요령을 준용

도약·선도마을

①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 ＊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마을과 업체의 직접계약으로 예상되는 사업부풀리기, 낙찰차액 편취 등의 부정수급 발생요인 최소화를 위해

-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군에서 계약업무 대행

- 단,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사업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고 1인 견적 제출가능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자체계약 가능

＊ 추정가격: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1호)

② 자금 교부(시군)

❍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는 보조결정시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계법령 준용 집행명시,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절차 이행

- 기본·시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마을) → 보조금 교부결정(총액) → 자금교부(일괄교부) → 보조금수령확인서(마을→시군→도)

＊ 마을발전기금은 지원한도내(총 사업비의 5%이내) 적립, 별도 관리

③ 기업형 새농촌 기금운용규정 제정

❍ 마을회 규약과는 별도로 "기업형 새농촌 기금운용규정" 제정

❍ 마을은 마을총회 회의록·기업형 새농촌 기금운용규정 첨부 시군 제출

	< 유의 사항 >
① 붙임 규정(안)은 표준(안)으로 활용하되, 마을 또는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별도의 필요한 규정 삽입 가능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전담위원지정후 전담관리 ③ 사업비 입·출금은 마을대표자(추진위원장) 명의의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되, 통장 개설시 반드시 단체명(마을회)을 부기하고 통장인감은 마을회 임원 인감을 모두 사용토록 조치(압류 등 대비) ④ 기타,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⑥)내용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④ 자금 집행(마을)

❍ 마을에서는 사업비 집행시 반드시 시장·군수 승인절차 이행

- 사업비는 견적서, 완료내역서, 세금계산서,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하여 시군에 사업비 지출 승인요청(공문) 및 시군 승인후(공문) 마을에서 집행

☞ 집행절차 : 집행승인요청(마을) → 적정성검토·승인(시군) → 자금집행(마을)

＊시군에서는 반드시 승인공문을 확인 후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마을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사용은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카드만 사용)

⑤ 사업비 정산

❍ 시군

- 매 회계연도(1~12월) 종료후 2개월 이내 道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제출

- 최종 연도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은 시행계획변경(마을⇄시군)에 의해 마을기금 적립 등 조치후(시군 승인공문포함) 道에 결과보고

❍ 마을

- 매 회계연도(1~12월) 종료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마을집행 사업(시군 집행사업 포함) 집행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군에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⑥ 보조금 사용용도

❍ 보조금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

- 아래 항목은 보조금 목적·규정·용도외 사용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등 조치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②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업무추진비, 사무장 급여, 여비 등 ③ 반대급부적 경비 지출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부담분 매칭, 반대급부적 성격의 자금 지출 - 국외견학, 장학기금 조성 ④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⑤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 시설 ⑥ 기타 사업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마을 특산물과 무관한 가공공장 -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다만, 시설물 자체 전력소비를 위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허용)

⑦ 기 타

❍ ①번 항목에 의한 시군 낙찰자선정사업 이외에는 마을주민(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거래 불가

< 자금 집행절차>

기본(시행)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시·군 → 마을			지방계약법에 의해 시군에서 낙찰자 선정 (해당사업만 해당)				○ 시행주체 : 시공업체 ○ 관리주체 : 마을·시군 - 시군 감독공무원 임명 및 준공검사(주민입회)
사업비 지출			보조금 집행승인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
○ 마을→사업수행자 -준공·납품완료보고서,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 첨부, 마을총회결의를 통해 지출			○ 시군 → 마을				○ 마을→시군

7		사후관리

①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등기는 마을공동명의(개인등기 불가)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사용·처분  제한을 위해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등의 사항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명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중요재산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적용

- 중요재산의 보조목적 용도활용을 위해 마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필요시 시장군수의 근저당설정, 가등기 등 가능)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OO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등기대상자: 마을(농업경영등록이 된 농업경영체만 가능)

- 부기등기 및 말소절차

□등기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관원),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시군)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 마을에서는 정산보고시 부기등기 기록된 등기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말소절차: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등기소 제출

말소요청서 제출			검토보고			검토결과 회신
마을→시군			시군→도			도→시군
			말소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발급
			마을→등기소			시군→마을

❍ 시설물 등은 특정인이나 소수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부기등기사항 등 재산처분 제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는 등기 명의인을 시장·군수로 교체하는 것을 조건없이 승낙해야 함

③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교부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허위신청으로 간주)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허위 또는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보조조건으로 반드시 명시

④ 벌 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⑤ 운영조직: 사업완료후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사업 지속관리

❍ 가급적 추진위원회를 승계·발전시키되, 신규 조직으로 재구성 가능. 운영 위원회 조직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구성·운영

❍ 마을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운영위원장 총괄하에 총괄팀·서비스팀·프로그램팀 등 적절한 규모로 조직을 운영하되, 시설물별 전담관리자 지정으로 방치예방

Ⅳ. 유형별 세부지침 등

1		기초마을

□ 사업목적

❍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등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과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마련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 사 업 비: 10백만원/마을

❍ 지원기준: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마을역량 진단 지표설계 등 조사·연구분야 ② 지역인적자원 육성 -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회의·워크숍 등 ③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미래설계, 마을활성화 컨설팅,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필수) - 마을발전계획 수립비, 축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④ 홍보·마케팅 - 마을홍보를 위한 마을주관 각종 행사운영·박람회 운영 - 마을홍보물 제작(안내책자), 홍보 리플렛 제작 등 ⑤ 소규모 마을사업 - 마을화단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이정표 제작,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제외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 해외연수비용(교육포함경우도 제외) - 시군 담당공무원 출장비 및 각종 인건비 - 기존 마을시설 등에 대한 전기·난방비 등 경상적 운영비

□ 기초마을 포럼운영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교육

- 신청마을의 역량별로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컨설팅 실시

❍ 운영주체: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운영방법

- 자문단 3명 1조로 구성, 팀별 2~3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 컨설팅 장소 및 일정은 마을(시군)과 협의·결정

＊가능한 자문단을 활용하되 자체 별도 전문가나 컨설턴트 활용 가능

❍ 운영체계

마을자원조사 (사전준비단계)			1차 컨설팅 (주민교육)				2차 컨설팅 (마을테마발굴)
◦ 시군·자문단 - 마을자원조사 - 주민역량 설문조사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마을사업이해 - 마을개발성공·실패사례 발표 - 마을자원·주민 역량조사결과 안내 - 마을공동체 동기부여				◦ 퍼실리테이터 - 마을자원발굴 및 대표자원 선정 - 마을테마선정
소규모 마을사업실시			4차 컨설팅 (발전과제 선정)				3차 컨설팅 (선진지 견학)
◦ 시군·마을 - 마을공동체 활동 차원 환경정비 등 소규모 마을사업 실시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 마을비전·목표설정 - 마을발전과제 선정 - 발전과제 실현가능 체계도 작성				◦ 시군·마을 - 마을발전계획에 맞는 마을선정 선진지 견학

❍ 단계별 추진요령 ＊출처: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 운영 매뉴얼 응용 준용

《사전조사 – 마을자원조사》 ＊시군·자문단

- 컨설팅 진행시 필수적인 마을자원 및 과제, 주민역량 및 마을사업 인식정도 등에 대한 문헌·현장조사·주민인터뷰 등 사전 조사(결과보고 표준양식 참조)

《1차 - 주민교육 컨설팅》＊자문단

- 마을자원조사·주민역량 등 사전 조사결과 주민 공유로 마을 현황인식

- 마을개발사업 성공·실패사례 안내 및 공동체 활동 마을사업 이해 교육

- 교육은 가능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중심으로 실시하되 주민과 지역실정에 맞게 1~2회 운영

《2차 - 마을테마발굴 컨설팅》 ＊퍼실리테이터 주관 마을회의

-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그룹화·분류

- 분류된 자원에 대한 점검후 대표자원 선정, 구체적 활용방안 모색

- 대표 자원과 마을 미래상이 함축된 마을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 슬로건과 브랜드 설정

예)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슬로건) 한울타리(브랜드) 마을

＊회의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는 시군과 마을이 협의하여 자율선택·실시하되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3차 – 선진지 견학》＊시군

- 마을발전방향에 맞는 선진지를 선정·견학하여 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식제고 및 동기부여

- 1~2개소의 선진지를 견학하고 견학소감과 마을 적용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선진지 견학은 1회로 한정

《4차 – 마을발전과제 선정》＊자문단

- 자문단 교육과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자원 및 테마,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발전과제를 구체화

- 구체화된 마을발전과제가 발전방향과 테마에 적합한지,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자문단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토론을 거쳐 비전체계도 작성

《소규모 마을사업 실시》

- 최종 발굴된 마을발전과제의 실현을 위해 시군·마을 협의하여 마을 꽃길조성·안내판 제작·교육장비 확충 등 소규모 마을공동사업 실시

❍ 시군역할 등

- 시군에서는 현장포럼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전 포럼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회차별(1차부터) 포럼 운영결과 보고(서식참조)

- 포럼 프로세스는 표준(안)으로 3차와 4차는 마을여건에 따라 자문단과 협의하여 선·후 자율적 결정 실시

❍ 사업비 사용용도

- 지급내용: 컨설팅비(퍼실리테이션 포함), 현장포럼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선진지 견학비(교통비 일부), 자료제작비 등

< 지급 기준(´19년) >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강사수당(원고료포함)		∘ 아래 강사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 총액 166,666원을 초과집행할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증빙 제출
강사여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해 지급
식 비		∘ 1인당 1식 10,000원 이내 * 1일 4시간 이상 교육시 집행 가능
다과비		∘ 1인당 1일 3,000원 이내 * 1일 3시간 이상 교육시 집행 가능
인쇄․교재구입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현 장 실습비	실습재료비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용(소모성 기자재 및 체험비용)
	차량임차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상해보험료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강사수당 원천징수 관련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마을일 경우 총금액으로 지급하되 소득액·소득세·주민세를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지급하고 확인서 징구

＊ 강사수당 원천징수 기준

구 분	징수기준	징수액
소득세	• 소득금액의 필요경비(총 지급액의 70/100)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최저한도액) 초과시 ＊총 지급액 166,666원 초과시 공제대상	• 기타소득금액의 20%
주민세	• 소득세 징수사유 발생시	• 소득세액의 10%

✍ 예 시

○ 사업관련 평가시 다음과 같이 평가수당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 금액은?

구 분	총지급액ⓐ			필요경비ⓑ (소득액의 70%)	기 타 소득액ⓒ (ⓐ-ⓑ)	소득세ⓓ (ⓒ의20%)	지방소득세ⓔ (ⓓ의10%)	실지급액
	계	강사료·원고료	여비
징 수	400,000	300,000	100,000	280,000	120,000	24,000	2,400	373,600
미징수	166,666	136,666	30,000	116,666	50,000 과세최저한	0	0	166,666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의 교통비 등 여비는 과세대상으로 총 지급액으로 원천징수

< 기초마을 포럼 강사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외부	특급	1시간당	280,000	․국내·외 저명인사, 전‧현직 장차관급,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공공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대학 정교수급 이상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180,000
	가급	1시간당	220,000	․대학 부교수 이상, 고위 공무원단, 공공기관 임원 ․박사취득후 정부․민간기관의 해당분야 실무 5년 이상 경력 ․대기업 임원급, (컨설팅, 퍼실리테이션)회사 대표급* * 컨설턴트 및 퍼실리테이터 나급이상 경력자중 센터 인정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120,000
	나급	1시간당	150,000	․대학 조교수 이상 ․지역개발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소지자(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4, 5급 공무원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100,000
	다급	1시간당	120,000	․6급 이하 공무원 ․선진마을․권역 사례 발표자(리더, 위원장 및 사무장)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농어촌퍼실리테이터(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기타 컨설턴트(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80,000
	라급	1시간당	100,000	․농어촌개발컨설턴트(자격증 소지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자격증 소지자) ․기타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자
		초과(매시간)	70,000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	․각종 실기․실습 강사 보조 및 보조 퍼실리테이터 등
		1시간당	60,000	․보조퍼실리테이터 중 컨설턴트 및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소지자
선진지견학		1일	200,000	․선진지견학 인솔 및 지도(현장안내, 교육생관리, 견학보고서 작성 등)
현장활동가 (해당시군)		1시간	60,000	․현장포럼 운영 퍼실리테이터, 강의진행 등
		초과(매시간)	40,000
		1시간당	30,000	․보조 퍼실리테이터

* 강사비 내 원고료 포함

* 해당지자체 현장활동가(공무원‧공사)가 현장포럼시 선진지 견학 인솔, 강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할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여비 중복수령 불가

* 마을내 자격증 소지 퍼실리테이터 및 농촌개발전문가(박사급이상)의 퍼실리테이션·교육 진행시 강사비는 연 2회로 지급제한

* 퍼실리테이터 경력은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을 말하며, 최소 (3시간이상) 5회 이상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공식적으로 주도한 경우 인정(보조퍼실리테이터는 (3시간이상) 10회 이상, 주경력과 합산가능, 반기별 경력 재 산정)

2		도약마을

□ 사업목적

❍ 마을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존 마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사용을 통한 기업형 마을경영 등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살고 싶어 하고 찾아오는 농촌마을 조성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3년 이내

❍ 사 업 비: 500백만원 이내/마을

❍ 지원방법: 총 사업비를 선정연도 60%, 선정3년차 40% 분할 지원

＊ 단, 선정3년차 2차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차등

❍ 지원기준: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 마을발전기금 조성은 5%이내, 부지구입비는 40%이내

□ 사업신청시 고려사항

❍ 신청한도: 시군별 4개소 이내

- 분야별(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생태) 최대 2개소

❍ 주민·공무원 역량 이수실적 미 충족시 평가제외 ＊신청연도 6월말기준

- 주민(최근 3년내): 道 단위이상 교육·회의·워크숍 등 2명이상/마을(20시간이상/명)

＊농촌현장포럼, 기초마을 포럼추진마을은 2명이상 실적 인정(단, 신청 전년도말 완료마을에 한함)

- 공무원(최근 2년내): 담당급이하 道 단위이상 교육·회의·워크숍 등 1명이상 3명 이내(20시간이상/명)

＊현재 담당자와 직전임자(담당급 포함) 까지 인정(단, 타부서 이동후 재 담당시 재담당 시점부터 실적산정)

❍ 사업유형별 신청분야 기능 사업으로 예비계획 작성

-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유형별 주요 기능별 사업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 분량 제한 ＊초과시 –0.5/page

- 사업계획서 40page이내, 증빙자료 100page이내

□ 유형별 사업내용

❍ 소득·체험: 도농교류 활성화와 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통해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한 사업

- 기능별 사업: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문화·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

- 기능별 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경관·생태: 마을경관을 가꾸거나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기능별 사업: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기능별 사업내용: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도로·교통, 상하수도, 운동휴양시설,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쉼터,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등 ② 지역소득증대: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동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시설(생태체험장, 전망대, 야영장 등) ＊ 관련 사업에 대해 경제성분석 결과 증빙자료 첨부(지역개발시설물 설치기준 양식 참조) ③ 지역경관개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수목식재·산울타리 조성 등 마을경관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마을도랑복원, 마을샘 복원,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공동화장실, 기존시설을 활용한 ICT융복합 시스템구축 등 ④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예시) 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구입, 홍보마케팅(선진지 견학, 마을브랜드개발, 정보화교육,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컨설팅, 사업시행시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경비 등 ＊지원제외: 보조금 목적·용도외 사용내용 및 기초마을 지원제한 사업내용

3		선도마을

□ 사업목적

❍ 기존 마을개발사업완료후 성과미약인 마을에 대한 시설보완 및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마을 자립능력 제고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3년 이내

❍ 사 업 비: 200백만원 이내/마을 ＊선정연도 일괄 지원

❍ 지원기준: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마을발전기금 5%이내 ＊부지구입비 지원제외

□ 사업신청시 고려사항

❍ 신청한도: 시군별 1개소 이내

❍ 주민·공무원 역량 이수실적 및 분량제한: 도약마을 참조

❍ 기능별 총 사업비 제한: 시설물 등 H/W사업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신청 전년도말 현재 기존사업 완료되어야 함(준공·결산보고 완료)

❍ 종전 마을사업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자료 첨부(붙임 2-3)

□ 기능별 사업내용: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운동휴양시설,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쉼터,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보행환경개선 등 ② 지역소득증대: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동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시설(생태체험장, 전망대, 야영장 등) ③ 지역경관개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수목식재 등 마을경관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마을도랑복원,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공동화장실, 기존시설을 활용한 ICT융복합 시스템구축 등 ④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예시) 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구입, 홍보마케팅(선진지 견학, 마을브랜드개발, 정보화교육,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컨설팅 등 ＊지원제외: 보조금 목적·용도외 사용내용 및 기초마을 지원제한 사업내용

Ⅴ. 기  타

1		사업점검

❍ 정기점검

-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은 분기별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특별점검

- 시군에서는 사업관련 민원발생, 보조금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 사업검사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경과조치

❍ 본 지침 시행이전에 추진된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별도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연도(선정연도) 시행지침(추진요령)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지침중 기금운용규정 제정과 사후관리 운영조직은 즉시 시행하고, 선도마을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은 ´19년 신규 사업부터 적용함

3		기 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집행

❍ 사업의 지속성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마을이장 이외에 추진위원중에서 선출

❍ 마을조직은 사업취지에 맞게 민법에 의한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 관련법에 의해 마을 법인화 유도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 기초마을 대상마을 선정·추천(시군→도): 매년 1월말(붙임 1)

- 신규 도약·선도마을(증빙자료포함) 추천: 매년 7월말(붙임 2 ~ 2-3)

❍ 도약·선도마을 사업성 평가

- 신규: 기본계획(1월), 현장평가계획(8월), 서면·현장평가(9~10월)

- 도약마을 2단계 지원: 별도 평가계획에 의함

❍ 제출자료 및 시기

① 도약·선도마을 보조금 집행 실적보고(붙임 3):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② 보조금 정산보고: 최종연도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 기초마을(붙임 4-1, 4-2), 도약·선도마을(붙임 4-3, 4-4)

③ 집행잔액 사용명세(붙임 5-1, -2):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④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붙임 6-1, 6-2):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⑤ 기업형 새농촌 보조금 수령확인서(붙임 7): 보조금 교부후 즉시

⑥ 기초마을 포럼운영계획서(붙임 8): 매년 2월말

⑦ 기초마을 포럼운영결과보고(붙임 9): 매년 12월말

《붙임 1》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기초마을]

사업유형	기초마을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 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사업개요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구체적 작성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3~5장이내)
20 년도 기업형 새농촌사업(기초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인구수, 가구수는 사업신청 전년도말 기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사업 계획서(기초마을)

1. 추진배경

□ 목적

○

○

□ 추진여건

○

○

2. 사업개요

□ 기본방향

○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

□ 중장기 계획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과 성과목표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주민교육, 환경개선, 발전과제 도출회의, 공동체 활동 등 상세히 기술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목표치)
합계
교육(회)
(교육명)
컨설팅(건)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거버넌스 운영(회)
(명칭)
박람회(회)
(박람회명, 참여단체)
기타

4.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① 세부사업명 예시)기업형 새농촌 현장 컨설팅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 운영방향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을 통한 마을만들기 포럼운영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예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자신감 확보, 주민 참여의지 향상

○ 예시) 주민역량 향상으로 마을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 예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지자체 마을개발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