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0. 29.)에서 의결된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82 호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제3조제4항 관련)

공인노무사  ○○○

귀하를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제3조제4항 관련)

평창군수와 공인노무사 OOO간에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평창군 또는 하부 행정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평창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수가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평창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O O O   (직인)

평창군 고문노무사    O O O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6조 관련)

[        공인노무사]

연번	의 뢰 연월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자 문 건 명	회 신 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