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0. 29.)에서 의결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81 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ㆍ문화관광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종합민원과ㆍ자치행정과ㆍ재무과ㆍ경제체육과ㆍ환경위생과ㆍ산림과ㆍ안전건설과ㆍ도시주택과ㆍ올림픽기념사업단ㆍ올림픽시설과ㆍ시설관리과”를 “기획감사실ㆍ올림픽기념사업단ㆍ문화관광과ㆍ주민복지과ㆍ종합민원과ㆍ허가과ㆍ자치행정과ㆍ재무과ㆍ일자리경제과ㆍ교육체육과ㆍ환경위생과ㆍ산림과ㆍ안전건설과ㆍ도시주택과ㆍ시설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올림픽기념사업단

가. 올림픽 청산 관련 업무

나. 올림픽 유산 관련 업무

다. 국제행사 관련 업무

라. 올림픽 기념사업 관련 업무

마. 경기장 사후 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바. 특구 지정 및 개발 조정ㆍ변경

사. 특구지역 공공부문 개발, 민자유치 업무

아. 평화특례시 설치, 평화포럼 개최 등 평화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복지과

가. 보건ㆍ복지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마.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바. 여성ㆍ아동ㆍ보육ㆍ모부자가정, 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사. 청소년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4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의2. 허가과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나. 건축 관련 업무

다. 농지의 보존ㆍ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라.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5호차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일자리경제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나. 에너지 관련 업무

다.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라. 일자리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교육체육과

가. 공교육 지원 관련 업무

나. 평생학습 관련 업무

다.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라. 레저ㆍ스포츠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9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산림복지에 관한 업무

바.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업무

제3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제4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료원장 등) ① 의료원에 원장 및 보건사업과장, 진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과장, 지소장, 센터장과 보건진료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 중 “소장 및 과장”을 “소장 및 농축산과장․유통원예과장․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다.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

마.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

바.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사.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2. 유통원예과

가.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농산물 가공사업에 관한 업무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3. 기술지원과

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나.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라.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유통원예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경제과장

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축산과장”을 각각 “유통원예과장”으로 한다.

⑨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⑯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⑱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⑳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㉑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일원
미탄보건지소	미탄면 미탄문화길 37	미탄면 일원
방림보건지소	방림면 방림1길 14	방림면 일원
대화보건지소	대화면 남산1길 36	대화면 일원
봉평보건지소	봉평면 기풍8길 32-4	봉평면 일원
용평보건지소	용평면 갈정지길 8	용평면 일원
대관령보건지소	대관령면 대관령로 63	대관령면 일원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면 하진부리 251-1	평창군 일원
고길보건진료소	평창읍 고길천4길 13-15	고길리, 노론리, 조동리, 이곡리, 지동리, 상리
다수보건진료소	평창읍 숫돌고개길 16	임하리, 뇌운리, 계장리, 하일리, 다수리, 원당리
도돈보건진료소	평창읍 평창강로 854	마지1,2리,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대상리, 대하리
계촌보건진료소	방림면 운지로 294-14	계촌1,2,3,4,5,6리, 운교1,2리
하안미보건진료소	대화면 동천길 91	하안미2,3,4,5,6리
개수보건진료소	대화면 금당계곡로 832	개수1,2리, 상안미 1,2리
신리보건진료소	대화면 고토곡길 4	신1,2,3.4,5리
면온보건진료소	봉평면 진조길 14	면온1,2리, 진조리, 유포2리, 무이2리
등매보건진료소	봉평면 금당계곡로 1777-9	유포1,3리, 재산2리, 백옥포1,2리
속사보건진료소	용평면 양지길 10	속사1,2리, 노동리, 이목정1,2리
두일보건진료소	진부면 방아다리로 338-3	두일리, 척천리, 탑동리, 상진부2리
거문보건진료소	진부면 거문길 13-3	상월오개1,2리, 신기리, 거문리, 마평1리, 봉산리
수항보건진료소	진부면 오대천로 924	마평2리, 화의리, 장전리, 막동리, 수항리
유천보건진료소	대관령면 전나무길 8	유천1,2,3리, 병내리, 간평1리
용산보건진료소	대관령면 큰터길 21	용산1,2리, 수하리, 차항1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ㆍ문화관광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종합민원과ㆍ자치행정과ㆍ재무과ㆍ경제체육과ㆍ환경위생과ㆍ산림과ㆍ안전건설과ㆍ도시주택과ㆍ올림픽기념사업단ㆍ올림픽시설과ㆍ시설관리과를 둔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 기획감사실ㆍ올림픽기념사업단ㆍ문화관광과ㆍ주민복지과ㆍ종합민원과ㆍ허가과ㆍ자치행정과ㆍ재무과ㆍ일자리경제과ㆍ교육체육과ㆍ환경위생과ㆍ산림과ㆍ안전건설과ㆍ도시주택과ㆍ시설관리과--.
② 실ㆍ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기획감사실	1.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신 설>	1의2 올림픽기념사업단 가. 올림픽 청산 관련 업무 나. 올림픽 유산 관련 업무 다. 국제행사 관련 업무 라. 올림픽 기념사업 관련 업무 마. 경기장 사후 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바. 특구 지정 및 개발 조정ㆍ변경 사. 특구지역 공공부문 개발, 민자유치 업무 아. 평화특례시 설치, 평화포럼 개최 등 평화 관련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민생활지원과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주민복지과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라.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마.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바.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 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 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사. 청소년 관련 업무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자. 청소년 관련 업무
4. 종합민원과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관련 업무	<삭 제>
마. 개발행위허가 관련업무	<삭 제>
<신 설>	4의2. 허가과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나. 건축 관련 업무 다. 농지의 보존ㆍ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라.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
5. 자치행정과	5.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공교육 지원, 평생학습 관련 업무	<삭 제>
카. ∼ 하. (생 략)	카. ∼ 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경제체육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나. 에너지 관련 업무 다.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라.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마. 레저ㆍ스포츠 관련 업무 바. 일자리 관련 업무	7. 일자리경제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나. 에너지 관련 업무 다.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라. 일자리 관련 업무
<신 설>	7의2. 교육체육과 가. 공교육 지원 관련 업무 나. 평생학습 관련 업무 다.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라. 레저ㆍ스포츠 관련 업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산림과	9.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산림복지에 관한 업무
<신 설>	바.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업무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올림픽기념사업단 가. 올림픽 청산 관련 업무 나. 올림픽 유산 관련 업무 다. 국제행사 관련 업무 라. 올림픽 기념사업 관련 업무	<삭 제>
13. 올림픽시설과 가.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조성 및 지원 업무 나. 올림픽 수송 인프라 지원 다. 경기장 사후 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라. 특구 지정 및 개발 조정ㆍ변경 마. 특구지역 공공부문 개발, 민자유치 업무 바. 게이트웨이지구, 주요 이동구간, 경기장 주변(관문)지역 도시 및 경관 정비 업무 사. 도심지역 경관(주택 등) 정비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제8조)ㆍ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 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
제5조(의료원장 등) ① 의료원에 원장 및 보건사업과장, 진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5조(의료원장 등) ①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
② 원장은 군수의, 과ㆍ부장, 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 과장, 지소장, 센터장---------------------------------------------------------------.
제6조(소관사무) ① 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수행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 「지역보건법」 제11조---------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
제8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소장 등) ----------- 농축산과장․유통원예과장․기술지원과장을 ---------------------------------------------.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소관사무) -------------------------.
1. 농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다.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1. 농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다.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라.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
마.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마.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
바.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바.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사.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	사.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아.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 자.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신 설>	2. 유통원예과 가.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농산물 가공사업에 관한 업무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2. 기술지원과 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라. 지역특화작물 개발	3. 기술지원과 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나.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라.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마.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