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0. 29.)에서 의결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79 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목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조(「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후단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종전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5조(「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ㆍ징수”를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6을 삭제한다.

제7조(「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8조(「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개정안(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2]

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 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1

[별표 3]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4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위반한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생 략)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인력) ① --------------------------------------------- 확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시행령------------------------------------------------------------------------------------------------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단,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 제2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별표 4와 --.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② -------------------------------------- 5년------------------------.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산금 등) ① (생 략)	제19조(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③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준용)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8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지방세 부과ㆍ징수-------------------------.

□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산금과 중가산금) ①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부기한 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가산금은 체납액이 2,5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