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8. 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76 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실한”을 “잃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1. 광고물 등의 정비	1.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2. 경관개선	<삭 제>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옥외광고업자 등--------------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세입ㆍ세출예산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기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 위촉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 잃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