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902호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7. 26. ～ 2018. 8. 16.(20일 이상)

3. 제정이유

❍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함.

4. 주요내용

가. 직무(안 제2조)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나. 위촉(안 제3조)

□ 고문노무사의 수(1인) 및 위촉기간(1년)에 관한 사항

다. 해촉(안 제4조)

□ 고문노무사 해촉에 관한 사항

라. 수당(안 제5조)

□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 「공인노무사법」

-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자격), 제5조(등록), 제14조(비밀엄수), 제20조(징계)

6. 의견제출

❍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 star2213@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330-2239, 팩스 033-330-2590

7.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   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   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 ①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 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