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8. 7. 13.)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69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호 중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를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삭 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4. ------------------------------------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