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8. 7. 13.)에서 의결된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68 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5. 환경위생과 소관	1건	6,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1건	5,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안전건설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과 소관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10.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 등록기준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