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8. 7. 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67 호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창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3.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②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문해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성인문해교육 진흥,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보조금의 신청 · 교부 및 정산,  지도 · 감독 및 환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업무의 위탁

3. 「평창군포상조례」: 제10조의 표창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 ------------------------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임기) ---------------------------- 한 차례만 연임-------------------------------------------------. -------------------------------------------------------------.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