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8. 7. 13.)에서 의결된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66 호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제5조의 제목 “지원”을 “경비보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를 “군수는 법 제14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 ------------------------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임기) ---------------------------- 한 차례만 연임-------------------------------------------------. -------------------------------------------------------------.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