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253호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개정사항(용어 및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정비        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제명) 변경

- 기존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 변경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료급여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기금’, ‘수급권자’, ‘기금담당관’ 등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인용법령 현행화 (안 제4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5일까지 평창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74)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팩스 : 033-330-255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 (전화       : 033-330-2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