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18. 8. 22 ~ 9. 10 (2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83명(인터넷 104명, 서면조사 179명)

※´18년(359명) 대비 21% 감소–전년대비 설문조사 기간 10일 감소

❍ 설문내용 : 총11문항(총괄분야 7, 개인신상 4)

- 군 재정운용 방향,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Ⅱ		설문참여자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 283명

- 서면 조사 179명(63%)

- 인터넷 조사 104명(37%)

❍ 성별분포 : 남성 162명(57.3%), 여성 121(42.7%)

❍ 연령대별 : 40대 82명(29.0%), 50대 69명(24.4%), 30대 64명(22.6%),                       60세이상 37명(13.1%), 20대 29명(10.2%), 19세이하 2명(0.7%)

❍ 직업별 : 농축어업 89명(31.4%), 자영업 47명(16.6%), 회사원 46명(16.3%),           기타 37명(13.1%), 주부 31명(11.0%), 학생 14명(4.9%),               전문직 9명(3.2%), 공무원 9명(3.2%), 기술직 1명(0.4%)

❍ 지역별 : 평창읍 73명(25.8%), 진부면 58명(20.5%), 대관령면 40명(14.1%),            용평면 25명(8.8%), 대화면 23명(8.1%), 방림 23명(8.1%),              봉평면 22명(7.8%), 미탄면 19명(6.7%),

Ⅲ		설문결과 분석

❍ 평창군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인식정도

1순위)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152명 (53.7%)

2순위) 보통 : 94명 (33.2%)

3순위) 잘 알고 있음 : 21명 (7.4%)

4순위) 관심없음 : 16명 (5.7%)

❍ 평창군 편성예산이 필요분야에 투자되었는지의 적정성

1순위) 보통 : 154명 (54.4%)

2순위) 그러함 : 60명 (21.2%)

3순위) 그렇지 않음 : 45명 (15.9%)

4순위) 전혀 그렇지 않음 : 18명 (6.4%)

5순위) 매우 그러함 : 6명 (2.1%)

❍ 재원배분 시 우선적 가치

1순위) 경기활성화 (기업자원, 일자리창출, 관광사업 활성화 등) : 130명 (45.9%)

2순위) 사회복지정책 : 77명 (27.2%)

3순위)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제방 등) 투자 : 69명 (24.4%)

4순위) 기타 : 7명 (2.5%)

❍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1순위) 현 수준으로 유지 : 108명 (38.2%)

2순위)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투자규모 축소 : 105명 (37.1%)

3순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 63명 (22.3%)

4순위) 기타 : 7명 (2.5%)

❍ 내년도 투자 축소 분야

1순위)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 105명 (37.1%)

2순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 77명 (27.2%)

3순위) 대규모 사업의 신규  투자 : 64명 (22.6%)

4순위)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37명 (13.1%)

❍ 내년도 투자 확대 분야

1순위) 농정․산림 분야 : 67명 (23.7%)

2순위) 보건위생․사회복지  분야 : 66명 (23.3%)

3순위) 문화․관광․체육 분야 : 61명 (21.6%)

4순위) 건설․교통․재난방재  분야 : 37명 (13.1%)

5순위) 산업경제 분야 :  28명(9.9%)

6순위) 환경분야 : 24명 (8.5%)

Ⅳ		설문결과 기타의견 검토결과

순번	담당부서	예산편성 기타의견	처리계획
1	주민생활지원과	○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확대 - 안마의자, 운동기구, 노후물품 등	○ 안마의자 등 건강관리기구와 노후물품은 연차적으로 교체 및 신규 보급 확대 계획 ○ 운동기구는 담당부서에서 지원하도록 협의하겠음.
2	주민생활지원과	○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	○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확대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차량 구입 지원및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지급 - 노인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인력파견형 일자리 신규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참여대상자 및 신규 배치기관 적극 발굴을 통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3	주민생활지원과	○ 청소년 놀이시설 확대	○ 향후 청소년수련관 설치 계획이며, 설치 후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추진
4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아동센터 확대	○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확대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인 추세 분석과 아동보육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겠음.
5	문화관광과	○ 축제나 유사 관광사업의 대폭적인 조정을 통한 가능성 있는 축제나 사업을 지원	○ 평창군은 2018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중 군 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2개의 축제가 선정된 지자체로서, 지역의 이익과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축제 지원 계획
6	문화관광과	○ 관광 인프라 조성 - 교통분야(관광지 연계 교통) - 안내소(터미널, 공공장소)	○ 평창군은 지난 5월부터 평창역․진부역 거점평창시티투어를 매일 1회 정기운영중이고, 협력여행사와 함께 기차상품, 축제상품 등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관광안내시설 경우, 현재 관광안내센터 2개소(봉평,대관령)와 안내소 4개소(진부역,평창역, 평창IC,월정사) 등 총6개소를 운영중이며, 진부역에 위치한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여 관광안내 서비스를 포함한 문화이벤트, 전시판매 등 종합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계획임.
7	환경위생과	○ 토사 유출 방지사업 확대	○ 비점오염저감지역(‘07.8.환경부)으로 지정된 도암호유역에 대하여 ‘08년부터 현재까지 식생수로관, 석축쌓기, 식생매트, 비점오염저감시설(침사지)설치 등 다양한 흙탕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침사지)의 경우 현재 7개 설치완료 하였고 ’19년 차항2리에 20,426㎡(24,140㎥)규모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 할 예정임 ○ 또한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녹비식물 식재, 지력을 증진시켜 융설·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를 방지하는 사업 추진 중임 ○ 금년 10월~11월 중 비점오염관리지역의 발생원 저감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임
8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 확대 -용산1리 지역은 올림픽지역으로써 상수도가 전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심한 지역이며 주민 모두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18년 당초 예산 180백만원이 반영되어 2018. 9월 1차분(급수관 650m)을 시공완료 하였으며, ○ 2회 추경에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 구간(급수관 500m)을 마무리 할 계획임.
9	안전건설과	○ 배수로 정비사업과 가뭄관련하여 대형 관정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	○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확대하겠음.
10	안전건설과	○ 겨울철 결빙구역 아스콘덧씌우기 포장 및 농산물 운반도로 포장 확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도로 배수, 포장노면 불량에 따른 상습 결빙구역 등 정비를 요하는 구간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 평창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미확포장 구간에 대해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 농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확대하겠음.
11	안전건설과	○ 도로개선(원주~대화, 대화~장평) 확충	○ 국도42호선(원주~대화)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부터 사업시행 예정이고, ○ 국도31호선(대화~장평)은 현재 사업시행중임.(2021년 완공예정)
12	안전건설과	○ 자연재해 예방(풍수해 및 지진) 확대	○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중기계획 따라 연차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추가지정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13	도시주택과	○ 평창읍 도서관 인근 도로에 주차장이 없어 도서관 이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 주차장 조성 위치에 대한 토지주의 승낙 관련법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진 후 추진토록 검토하겠음.
14	경제체육과	○ 영세사업장 경제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 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소규모기업 육성지원 및 자체공모 사업비 등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임
15	시설관리과	○ 평창군 북부권(진부), 남부권(평창)에 각각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영장 건립 규모, 장소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음.
16	시설관리과	○ 운동시설을 읍면별로 특성화하여 시설 투자	○ 스포츠마케팅부서와 협의하여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투자가 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겠음.
17	산림과	○ 숲치유센터 건립	○ 명실상부한 산림수도 실현 및 산림을 활용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함양을 위하여 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 후 추진
18	기술지원과	○ 농기계 임대사업 투자 확대	○ 매년 노후임대농기계를 교체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여 신기종 농기계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설(700㎡)할 계획으로 원활한 임대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기술지원과	○ 귀농귀촌 실습단지 조성	○ 장기 과제로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실습)장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창업 지원과 귀농귀촌 교육, 주민화합 및 교류, 우수 귀농인 육성 등 지속적인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보건의료원	○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중임.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현재 24시간 연중무휴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의(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성형외과 2명, 마취통증학과 1명)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예산편성 주민의견 검토 결과

1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19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18. 9. 10)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팩스

○ 참여의견 : 1건(서면)

2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참여의견 : 1건

○ 검토결과 : 예산 반영 0건, 미반영 1건

구분	사업명	검토 의견	예산반영	비고
1	미탄면 마하리 문희마을 통합 정화조 사업	❍ 미탄면 마하리(문희마을)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되어 있어 사업추진 불가 ❍ 2019년 평창군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미반영

※ 붙임1 : 예산편성 주민의견 검토의견서 1부.

[붙임1]

예산편성 주민의견 검토의견서

제 목 (사업명)	미탄면 마하리 문희마을 통합 정화조 사업
의견요약	❍ 백룡동굴 및 문희마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이 많아 동강에 오폐수 유입 방지가 필요함
검토부서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부서
검토의견	❍ 미탄면 마하리(문희마을)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되어 있어 사업추진 불가 ❍ 2019년 평창군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