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장회의

2018년 10월 4일(목) 17: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제41회 평창노산문화제 개최	1
	2. 삼베삼굿놀이 전국대회 준비 및 경연일정 안내	1
	3.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향상 협조	1
	4.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2
	5.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18 ~ `19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안내	4
	2.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무료 대여 운영	4
	3. 석면피해 구제제도 알림	4
□	민원부서
	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5
□	산업개발부서
	1. 상․하반기 농업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안내	6
	2. 2018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	6
	3. 2018년 평창군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6
□	첨부서류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문	7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제41회 평창노산문화제 개최

❍ 일시 및 장소 : ‘18. 10. 6.(토) ~ 10. 8.(월)

※ 개회식 10. 7.(일) 10:00 , 평창종합운동장

❍ 참석대상 : 평창군민  ※ 방림면민 400명

❍ 주요내용 : 입장식, 개회식, 체육행사, 각종 공연 등 행사

❍ 협조사항 : 입장식 준비를 위해 마을별 08:50분까지 도착 협조

2. 삼베삼굿놀이 전국대회 준비 및 경연일정 안내

❍ 시연연습 : 7. 7.~10. 10.(월, 수, 금), 방림체육공원(19:30~22:00), 단원85명

❍ 전국대회일정 : ‘18. 10. 12.(금) ~ 14.(일),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

- 평창 순행 취타 아라리(봉평중학교) : ‘18. 10. 12.(금) 12:32~12:55

- 평창 방림삼베삼굿놀이 : ‘18. 10. 12.(토) 16:24~16:52

❍ 인원규모 : 단원 85명, 응원단(군 전체) 200여명

3.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향상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7만원

❍ 발급기간 : 2018. 2. 1. ~ 11. 30.

❍ 사용기간 : 2018. 2. 1. ~ 12. 31.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직접 신청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4.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〇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〇 아래의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지원

□ 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18. 1. 30. ~ 2019. 1. 29.(1년간)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 가입절차 :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 가입내용

(단위 : 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상법」제 732조에 따라 15세미만 사망담보 제외)

❍ 보험료 : 평창군 전액(16,462,960원) 연납 완료 (군민 별도부담 없음)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및 보상팀 : 02-6900-2200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lofa.or.kr/source/s_ruleform02.asp)

5.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 ‘18년 예산 : 235,715천원(도비 27,143, 군비 208,572)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8.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온실(270천㎡)

주민생활지원부서

1. `18 ~ `19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안내

❍ 대 상 자 : 만 65세 이상

❍ 접종 기간 : 2018. 10. 10.(수)부터 ~

❍ 접종 시간 : 09 : 00 ~ 11 : 50

❍ 접종 비용 : 무료

❍ 접종 기관 : 방림보건지소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지소 및 진료소의 접종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무료 대여 운영

❍ 운영기간 : 2018. 10. 1. 부터 수시

❍ 대    상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필요로 하는 관내 외식·숙박업

관계자 등

❍ 대여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후 신분증을 맡기고 수령

❍ 반납기간 : 3일 이내

3. 석면피해 구제제도 알림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대상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1~3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 참조

민 원 부 서

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기 준 일 : 2018년 6월 1일(2018.01.01. ~ 05.31일까지 신·증축 개별주택)

❍ 대상호수 : 방림면 20호수

❍ 가격확인 : 평창군홈페이지 www.happy700.or.kr-분야별정보-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평창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민원부서

❍ 이의신청

- 제출기한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제출사항 :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              신청 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평창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사무소 민원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산 업 개 발 부 서

1. 상․하반기 농업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안내

❍ 대    상 : PE 박스지원, 스프링클러, 관정개발 등

❍ 스프링클러(가뭄 및 폭염관련) 지원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PE 박스지원, 관정개발지원 등 은 10월 말 이전까지 적격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농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보조금 이체내역사본, 이행    하자보증증권, 도장날인, 통장사본 등

❍ 지방세 등 체납이 있을시 체납해소 후 청구서 제출 요망

2. 2018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

❍ 신청접수 : ‘18. 10. 1. ~ 10. 10. 18:00 까지 면사무소 제출

❍ 선발인원 : 진화대 8명, 감시원 10명

❍ 운영기간 : ‘18. 11. 1. ~ 12. 15.

※ 기상여건 및 예산등 고려 탄력 운영

❍ 참    조 :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3. 2018년 평창군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 일    시 : ‘18. 10. 19.(금) 09:30 ~16:30(개회식 :11:00)

❍ 장    소 : 평창국민체육센터(평창읍 종부리)

❍ 대 상 자 : 농업인가족 모두 참석 가능

❍ 내    용 : 개회식, 체육행사, 신기종 농기계 전시 등

붙임 1)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문

석면피해구제제도

Q.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Q.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Q.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구 분	수당지급 비율(2인가구 기준)	월급여(‘18년기준)	지급시기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중위소득의 457/1000	1,352,370원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중위소득의 342/1000	973,700원
석면폐증(제2급)	중위소득의 228/1000	649,130원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중위소득의 114/1000	324,560원

장 의 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53,840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피인정자 유족들에게 지급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

구 분	수당지급 비율	지급액(‘18년기준)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	38,307,600원/3년	지급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 와 함께 3년 기간내에서 분할 지급(년 1회 지급) *’19.1.1부터는 3년 분할지급이 → 일시지급으로 변경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1,500	19,153,800원/3년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	12,769,200원/3년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	6,384,600원/3년

<특별장의비>  장의비 금액과 동일  *2018년도 기준 2,553,840원

- 유족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워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해당질병 특별유족조의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절차

인정신청 (피해자,유족)	⇨	피해인정 결정청구 (시군)	⇨	서류검토 및 심의요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심의 및 인정결정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안내 및 접수처

□사업안내 : 온라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www.adrc.or.kr)

전화 : 1833-7690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신청 : 현재 거주하는 시·군(환경부서)

- 특별유족 인정신청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 관할 시·군(환경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