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20건)

(기관명 가나다 순)

구분	연번	기관명	제 목
경진 대회 진출 (10건)	1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3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마세요!
	4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5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
	6	농림축산식품부	산간·오지 마을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마을방문 접수
	7	대구광역시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8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 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9	법무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받으세요.
	10	부산시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경진 대회 미진출 (10건)	11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을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12	국토교통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13	대검찰청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합니다
	14	서울시 금천구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15	서울시 마포구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17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시 서류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8	충북 증평소방서	관계인 참여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개선
	19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원스톱민원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20	행정안전부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의 증진

※ 경진대회에 진출하지 않는 사례는 장관상으로 확정. 경진대회 당일(추후통보)까지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자체

붙임2		’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출사례의 주요내용

(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기관명	제 목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노동자가 산재신청 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받고 있어 보험가입자 확인(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과 불법 적재물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차량 주차 불편 해소(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위반 건수 70% 감소)
3	관세청	직구 반품시 과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환급 요건을 완화
4	광주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각종 신고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불편해 행정처리가 어려울 경우 자국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활용한 통역 콜 서비스 실시(9개국 12명으로 구성)
5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상확인 후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자문서로 접수
6	농림축산 식품부	산간·오지 마을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마을방문 접수	접근성이 불편한 산간·도서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방문접수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제공
7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허가·등록·신고 민원 신청 발급 및 각종 시민참여 공모, 모집사업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8	방송통신 위원회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 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통신요금 연체정보가 신용정보 회사 등에 제공되기 전 본인명의의 모든 이동전화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이용자의 연체 관련 피해를 최소화
9	법무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18. 6. 20. 화상공증제도 시행
10	부산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QR 코드를 활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채권 및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셀프등기까지 원스톱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