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863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9개 조례의 일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7. 20.(금) ～ 8. 9.(목)(20일간)

3. 개정취지

-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우리 군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및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비대상(5개 유형)

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②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③ 공유재산･계약 분야            ④ 지방보조금 분야

⑤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 조례 소관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조례 선정

□ 개정 세부내용

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21조제4항)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신청제한 규정 삭제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서자격증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

⇒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개정

②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제1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

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제2조제2항, 별표 3)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상한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충원 도모

③ 공유재산･계약 분야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 상위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 제고

④ 지방보조금 분야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20조제5항, 제26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개정으로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무’와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적법성 강화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불명확한 보조금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도모

⑤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9조제2항~제4항, 제27조, 제28조)

-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만 있으나 조례에서는 중가산금 부과까지 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해소

- 2016. 5. 27일 조례 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태

관련 규정과 별표를 모두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

❍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안 제15조)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

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41조제1항)

-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여 주민 혼란 방지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안 제45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 용어를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

5.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033-330-2397, 팩스 033-330-2594

6.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목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조(「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후단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종전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5조(「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ㆍ징수”를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6을 삭제한다.

제7조(「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8조(「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9조(「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