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860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요구됨

❍ 스포츠 도시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기금사업 활용 관련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기간 삭제 및 존속기한 연장

- 2018년 기한 기금 조성기간 조항 삭제(제12조)

- 2018.10.16 기한 존속기한 2023.10.16까지 연장(제13조)

❍ 기금의 사용(제15조)

1)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 (추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

2) 기금 사용 제한사항 설정 변경

- (추가)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6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 체육진흥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8.7.18~8.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2) 팩스 : 033-330-2463

3) 전자우편(이메일) : sj032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전화 : 033-330-24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스포츠 도시 육성 조례안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스포츠 도시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기타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다른 조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으로 변경하고 “제6호 그 밖에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를 추가한다.

제12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5조제1항 6호 “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를 추가하고 제1항 “6호”를 “7호”로 변경한다.

제15조제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5조제3항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 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