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83호

「평창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22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비용지원(안 제3조∼제4조)

라.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안 제5조∼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2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2018. 6. 22 ~ 7. 1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225833@korea.kr

3) 팩스 : 033-330-2595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평창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평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취약계층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