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75호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22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8. 6. 22. ～ 7. 12.(20일간)

3. 개정취지

-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사항으로, 현행 규칙은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공무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 현재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제2조제2호에 근거하며, 재정보증인에 대한 행

사는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므로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관련 : 행안부 자치법규과-457(2017.9.26.)호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4. 주요내용

○ 구상권 행사 대상 중 “재정보증인” 삭제(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 →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 용어 정비(안 제10조제2항)

- 법원 → 관할 법원

5. 의견제출

○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1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033-330-2397, 팩스 033-330-2594

6.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 붙임 1.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문 1부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 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붙임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 칙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