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40호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관내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대상, 책무에 관한 사항(안제1조 ∼ 제4조)

나 보존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제7조)

다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8조 ~ 제14조)

라 준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8. 6. 12 ~ 7. 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도지정문화재 중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으로서 평창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수장학생은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성실히 전수받으며, 해당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존 및 육성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 여부

4. 전수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중단

5. 그 밖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장 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8조(보존ㆍ활용 계획)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이하 “보존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ㆍ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존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

제9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개 및 전시행사

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축제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10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공연, 전시 등 개최 주관

3. 보존ㆍ전승활동 장려

4. 전수장학생제도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승지원금)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육성사업비 및 수당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 또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는 지원금 등은 본 조례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연수당 지원을 군에 요청할 시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제12조(전수장학생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무형문화의 우수 학생 또는 우수 일반인을 전수장학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제1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부터 6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전수교육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국가 및 강원도로부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의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④ 군수는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표창) 군수는 추진사업의 수행 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 보유단체회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2.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및 의결정족수

나.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이의신청 등

3. 「평창군포상조례」: 제15조의 표창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 육 종 목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②성 명		③ 생년월일 (성별)	(남,여)
	④주 소
경 력	⑤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육성단체명			전수 기간	개월
	⑥무형문화재관계 분야전수경력	기․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평창군수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문화재보호법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피추천자)전수장학생	(동 의 자 ) : 보호자
성 명	인	인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초등학교이하인 경우 불필요	성인인 경우 불필요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보증인(보유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표 1〕

전승지원금(육성사업비 등) 지급기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관련)

○ 육성사업비                                                                    (단위: 천원)

분 야 별	대 상	지 원 규 모	비 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연 30,000 이하
	개인	연 10,000 이하
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연 20,000 이하
	개인	연 5,000 이하

○ 공연수당                                                                     (단위 : 원)

분 야 별	대 상	인 원	지 원 규 모	비 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50명 이하	평창군관내 30,000 강 원 도 내 40,000 강 원 도 외 50,000	공연인원별/ 연 5회 이하
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50명 이하	평창군관내 30,000 강 원 도 내 40,000 강 원 도 외 50,000	공연인원별/ 연 5회 이하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단위 : 천원)

분야별		대상	지원금	구 분	비고
단체	단체	3	연14,400 이하	종목별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4	연18,000 이하	개인별
	전수조교	10	연12,000 이하
	전수장학생	10	연 6,000 이하
개인	기·예능보유자	1	연18,000 이하	개인별
	전수조교	2	연12,000 이하
	전수장학생	2	연 6,000 이하

〔별표 2〕

무형문화재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분 야 별	대상인원	장 학 금	비 고
단 체	단체종목별 5인 이하	연 1,200 이하	분기별 지급
개 인	개인종목별 2인 이하	연 1,800 이하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