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39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나. 조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2항)

- 제1조(목적)의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약칭(이하 “ ”이라 한다)을 각각 제7조와 제1       2조로 이동

※ 제1조의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          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단위를 한글로 정비

: % → 퍼센트, cc → 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seop76@korea.kr

2)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3층) 도시주택과

3) 팩스 : 033-330-259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2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주차장법」 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50%”를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0㏄미만”을 “1,000시시 미만”으로, “50%”를 “5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