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37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    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나.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다.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반영(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라.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2018. 6. 12 ~ 7. 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unkihouse@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실한”을 “잃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