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장회의

2018년 6월 11일(월)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	1
	2.「투표소 가는 차」운행 안내	1
	3.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1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허가 처리기준	3
	2. 탄소 포인트 가입자 모집	3
	3.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	4
	4. 2018년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관련 안내	5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5
	6. 2018년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안내	6
□	민원부서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8
	2.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 운영	8
□	산업개발부서
	1. 2018년 사과 명품과원 확대 조성지원 추가사업 신청	9
	2. 2018 마을영농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수요 조사	9
	3.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기간 종료 도래 알림	9
	4.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10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

❍ 투표 일시 및 장소 : 2018. 6. 13.(수) 06:00 ~ 18:00

- 제1투표구(방림1리~5리) : 방림 복지회관

- 제2투표구(운교1리~3리) : 운교1리 마을회관

- 제3투표구(계촌1리~6리) : 계촌복지회관

※본투표시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별로 지정된 선거장소에서만 투표 가능

2.「투표소 가는 차」운행 안내

❍ 운행개요 :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교통             불편 지역 유권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 운행일시 : 2018. 6. 13. 07:00 ~ 17:00

읍.면명	교통 불편 지역	노 선			운행 횟수	출발시간
		출 발 지	경유지	도 착 지
방림면 (45인승 버스)	계촌2리	계촌2리 마을회관 (07:00, 11:00, 15:00)		계촌복지회관 (방림면 3투)	3회	오전 7, 11시 오후 15시
	계촌5리	계촌5리 마을회관 (09:00, 13:00, 17:00)		계촌복지회관 (방림면 3투)	3회	오전 9시 오후 13, 17시

❍ 문의사항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334-1390)

3.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 ‘18년 예산 : 235,715천원(도비 27,143, 군비 208,572)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8.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온실(270천㎡)

주민생활지원부서

1.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허가 처리기준

▢ 목  적

❍ 자력포획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농작물 피해에 한하여 자력포획    허가 할 계획이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    로서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허가기간	포획기준	비고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수확물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함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신청가능	- 자력포획일 경우 ∘피해대상 마을이장 확인 필요 (신청서 상에 서명 및 날인) ∘피해확인서 첨부 (조사자 서명 및 날인) - 대행포획일 경우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 필지 확인.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및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자력포획 허가기간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필요한 상기기간을 준수하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하며, 그 밖의 포획허가기준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환경부, 2016. 6. 20.)을 준용한다.

2. 탄소 포인트 가입자 모집

▢ 목  적

❍ 가정에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며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포인트 산정방법 : 반기별 전기 감축율별 포인트 정액 부여

구 분		온실가스 감축률		비 고
		5-10%미만	10%이상
전기	지급포인트	반기 5,000 포인트	반기 10,000포인트	1포인트 1원
	인센티브	5,000원	10,000원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www.cpoint.or.kr)

3.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18. 6. 1. ~ 6. 30.

❍ 협조사항

- 지하수법 제정(1993.12.) 이전 개발된 관정으로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 복구 없이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 찾기

❍ 제출서식

번호	위 치	사용자명	토 지 소유자명	방 치 공 발생원인	착정구경	심 도
1
2
3
4
5

4. 2018년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관련 안내

❍ 신청기간 : 2018. 6. 1.(금) ~ 7. 3.(금)

❍ 신청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대상 : 2012년 ~2017년 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신청서 원본 접수

❍ 제출서류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에 한함

❍ 문   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차주희 □033)330-2703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 협조사항

❍ 종량제봉투 실명제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 특히 종이류는 묶을 것)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종류별 배출요령 >>

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3)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플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 거울, 깨진 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6. 2018년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안내

❍ 기    간 : 2018. 1. ~ 12.

❍ 수거대상 : 영농활동에 쓰인 폐비닐 및 농약 빈병

❍ 지급대상 : 부녀회 등 마을단체(개인 지급불가)

❍ 지급단가(폐비닐 추가 장려금 국비 10원 포함)

- 폐비닐(kg) : A급 :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 D급(미지급)

- 농약빈병(kg) : 플라스틱 800원, 유리병 300원

❍ 협조사항

- 마을 환경개선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각 마을별 방치된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지역별 수거사업자 연락처

< 공단 사업소 >

사업소	소 재 지	연 락 처
홍천사업소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03-3(송학정로23-4)	033)434-4119
영월사업소	영월군 북면 마차리1125-4(솔치안길58)	033)372-3830

< 지역별 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연락처 >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관 할 지 역
평창자원	전남표	010-5370-4228	평창군(방림면, 봉평면, 미탄면) / 동해시
거상자원	김기수	010-6370-5211	영월군,평창군(방림면),삼척시

민 원 부 서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준일자 : 2018. 1. 1.

❍ 결정사항 : 개별지 201,35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원/㎡)

❍ 가격확인 : 군홈페이지 www.happy700.or.kr-분야별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447),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

❍ 이의신청 기간 : 2018년 5월 31일 ~ 7월 2일(3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 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평창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하고 표준지의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 :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 ☎ 330-2375, 2522, 2376

2.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 운영

❍ 개요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운영 방법 : 신청 토지 검증 담당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 유선상담(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상담창구 운영)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창구 운영

- 민원인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등 탄력적 운영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8년 사과 명품과원 확대 조성지원 추가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예정지 관리중인 농가 및 신규 예정지 조성 농가, 추가 조성             농가

❍ 선정기준 : 신규 농가 1순위(3,300㎡이상 조성 가능농가), 추가조성 1,000㎡

❍ 지원내용 : 기본시설(4선형 울타리식 지주, 묘목식재, 관·배수 시설) 외

❍ 지원기준 : 1ha당 금70,000천원(보조 :49,000천원, 자부담 :21,000천원)

❍ 신청기한 : 2018. 6. 19.까지

❍ 기    타 : 신청서 산업개발 부서 비치

2. 2018 마을영농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수요조사

❍ 대    상 : 마을 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등

❍ 지원내용 : 1개소당(최대 100백만원, 도비 :30% 군비 :70%)

❍ 사업내용

- 공동 이용시설 개선: 저장고, 급식시설, 사무실, 작업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 기존 시설 현대화(리모델링)

-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선별장, 육묘장, 농기계류 임차 및 수선,

소모성 자재(그늘막, 비닐, 포장재 등) 구입 등

- 영농회(법인) 운영: 컨설팅, 교육(우수시설 견학 등), 농특산물 홍보비 등

* 농기계 구입, 시설물 신축 등의 자본 성격의 사업비 제외

❍ 조사기간 : 2018. 6 .22.까지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3.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기간 종료 도래 알림

❍ 대    상 :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 유의사항

- 건축 준공완료 : 2018. 6. 30.까지

- 대출 실행완료:  2018. 8. 30.까지

※ 대출 심사기간(3주 이상) 감안하여 신청요망

❍ 협조사항 : 마을 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2017년 대상자) 사업 종료일                도래 홍보협조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4.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연탄쿠폰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만65세이상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 특이사항

- 기존 연탄보일러 반납

- 연탄보일러 교체 및 300만원 한도에서 창호 및 단열 시공지원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