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606호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관내 설립된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제1조 내지 제2조)

나. 전통민속시설 대상 위치(안제3조)

-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 체험관, 평창둔전평농악전수회관

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4조 ~ 제6조)

라. 시설사용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제7조 내지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8. 5. 11 ~ 5. 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전승 및 전념에 필요한 지역문화ㆍ생활문화의 향유공간으로 지역주민ㆍ단체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민속”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활동

2.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놀이, 음악, 춤, 농악, 소리, 의식,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민속 분야 지역주민ㆍ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과 그 향유 공간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각각의 민속관에는 전통민속과 관련된 제1호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두며, 2호 이하의 시설을 둔다

1. 공연장, 체험관, 전시관, 전수관

2. 제1호의 시설에 따른 부속 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민속관은 전통민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존․육성 및 전수 교육

2. 연구 및 조사

3. 선양, 홍보, 체험제공 및 공연, 시설물 관리

4.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제5조(개관 및 관람) ① 민속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제6조의 입장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ㆍ관람할 수 있다.

② 민속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민속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④ 군수는 민속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해당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속관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이용ㆍ관람질서의 효과적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민속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③ 민속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현금 외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반환의 경우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등의 행사일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행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해당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호에 따른다. 다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군수는 민속관의 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수익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전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민속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읍ㆍ면에 해당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민속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그 소재지별로 또는 통합하여 위탁운영(이 조례에서 “위탁운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민속 보존단체 또는 개인

2. 군 소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전통민속 보존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④ 민속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민속관의 관리운영,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에서 “문화예술촌조례”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관리운영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 선정, 위ㆍ수탁협약 체결ㆍ해지, 위탁운영경비 보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등 위탁운영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민속관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1]

전통민속관의 위치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35-15외 3필지
2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25번지
3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4	평창아라리체험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608번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속시설	사 용 료 (평 일)		사 용 료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장/ 체험관	공연장/ 연습실/ 체험실	1일	80,000	1일	100,000
		오전(09:00~13:00)	40,000	오전(09:00~13:00)	50,000
		오후(14:00~18:00)	40,000	오후(14:00~18:00)	50,000
		야간(19:00~23:00)	50,000	야간(19:00~23:00)	60,000
공연장/ 체험관/ 그 밖의 시설	냉난방	시간당	10,000	시간당	10,000

※ 1일 이용시간은 생활시설 이용 기준으로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임(기준시간 미달일 경우에도 이용료 전액 납부)

[별표 3]

전통민속관 관리 운영 준용사항

(제11조제1호 관련)

준용사항	세부 준용사항	준용조례 및 조항	비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가. 허가조건	문화예술촌조례 제8조제3항
	나. 허가 우선순위	문화예술촌조례 제8조제4항
	다. 제한 및 허가취소 등	문화예술촌조례 제9조
	라, 사용료의 반환	문화예술촌조례 제10조제2항
	마. 사용료의 면제	문화예술촌조례제10조제3항
	바, 설비의 설치	문화예술촌조례 제11조
	사. 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예술촌조례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전통민속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사용을 (□ 신규, □ 변경) 허가합니다.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일 이후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취소․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용일시
	그 밖의 사항
비 고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 소(단체명)
	연 락 처	☎:	H.P:	팩스:
사용목적 (행사명)
예상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면제사유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서류 :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