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55 호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평창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의 제목 “임무 및 임기”를 “직무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으로, “직무”를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이 제4조”를 “제4조”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을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로,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의결한다”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를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의”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로,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로, “선임한다”를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중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으로,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는”을 “위원장은”으로, “의하여”을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같은 항 중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를 “군수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 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의 일반토목ㆍ건축공사 및 1억원이하 전문공사”를 “3천만원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장”을 “관련 위원장”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평창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및 임기) ① ----------------------------- 업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한다.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신 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제4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 회의를 시작하고 ------------ 결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의 ---- 위원회의 -----------------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의 -- 지명한다.
<신 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 서기는 계약 담당자로 한다.	<삭 제>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
제8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따라 -----------------------------------------------------------------------.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② --------------- 따라 --------------------- 군수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 시 -----------------------.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의 일반토목ㆍ건축공사 및 1억원이하 전문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 3천만원 이상인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공원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주민참여감독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 ---------------- 관련 위원장 -----------------------------------------------------------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1. 심사수당(자문비) : 200,000원	<삭 제>
2.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 공사1건당 100,000원	<삭 제>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