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51 호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등록ㆍ공표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주택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담당이 된다.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