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조건

<평창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시설개요

시 설 명	평창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9번지 일원
시설용량	400㎥/일 (운영중 200, 2단계 200)	공공폐수처리구역	61,593㎡
설치·운영자	평창군수	방류하천	구만천→홍천강→북한강
총사업비	8,845백만원	목표년도	2020년

□ 승인조건

○ 동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400㎥/일 및 공공폐수처리구역 61,593㎡에 한하여 승인함

- 실제 농공단지 폐수유입량 추이에 따라 증설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 농공단지 내‧외에서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시행하여야 함

○ 당해 처리시설은 절임김치를 생산하는 식료품제조업체의 폐수발생량이 많음에 따라 염분농도에 의한 생태독성 및 미생물 활성도 저하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시설 운영 및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우수, 오․폐수 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설치 이후에는 관로의 매설상태, 통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오․폐수 간선관로의 신설 또는 정비공사 완료 후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향후 유지관리 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함

○ 기본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동 사업비용은 개략적인 사업비로 2단계사업 추진 시 재검토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안)”을 정하여 지정‧고시 요청(최소 시운전 1개월 전) 하여야 함

-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가 폐수를 분리 배출할 경우 공정상 분리배출 가능여부, 배출농도, 처리계통도 등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시 검토하여야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항목에서 제외되는 페놀류,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 전처리시설에서 전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과는 별도로「물환경보전법」제49조의2규정에 따라 아래 내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방법

- 고도처리시설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연간유지관리비 산출내역 등

○ 농공단지 분양 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개보수비 포함)는 오염물질 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물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7.9)」을 준수하여야 함

- 각 개별법령 및 다른 부처 소관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금번 승인내용과 별도로 검토․반영하여야 함

○ 상기 기술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