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 “산림자원”, “산림사업”,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ㆍ육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의 산림자원 소득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군수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업인이나 임업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육성에 관한 정책ㆍ용역 지원 사업

2. 임산물 재배지 경영에 관한 지원 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4. 임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세부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제7조(지원대상자의 제외) ①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예외로 한다.

②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반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