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377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호주제에 관한 위헌 결정(2001헌가9) 이후 민법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이와 관련 호적법 관련 규정을 현행 법률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표 1 구분란의 소관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제1항)

► 5.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

► 6.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나. 기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안 제4조제1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5. 환경위생과 소관	1건	6,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1건	5,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안전건설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과 소관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10.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0,000원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        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