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300호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관내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대상, 책무에 관한 사항(안제1조 ∼ 제4조)

나 보존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제10조)

다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11조 ~ 제17조)

라 적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제18조 ∼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8. 3. 12 ~ 3. 31)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따라 평창군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도지정문화재 중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   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 으로서 평창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   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③ 전수장학생은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을 성실히 전수받으며, 해당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장 보존 및 육성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리 및 활용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 여부

4. 전수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중단

5. 그 밖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때 위원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   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  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제11조(보존·활용 계획)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하 “보존·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존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

제12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  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개 및 전시행사

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축제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13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공연, 전시 등 개최 주관

3. 보존·전승활동 장려

4. 전수장학생제도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거나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승지원금)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   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등 활동에 필요한 육성사업비 및 수당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국가 또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는 지원금등은 본 조례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연수당 지원을 군에 요청할 시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

⑤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전수장학생 육성 지원) ①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해 무형문  화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무형문화의 우수학생 또는 우수 일반인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수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6조(전수장학생 추천) ①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제17조(전수장학생 선정) ①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부터 6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②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전수교육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국가 및 강원도에 의해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의 지원은 별표1에 의한다.

③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④군수는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적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표창) 군수는 추진사업의 수행 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한 공   적이 뚜렷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 보유단체회원 등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