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257호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학령기 사회적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

자는 약 10,447명으로 추정

❍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안 제3조)

-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평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4조)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

-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

- 교육대상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

❍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등

❍ 경비 지원(안 제7조)

-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사업

- 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와 참가자의 체험학습 운영비 등의 경비 지원

❍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활성화 지원(안 제9조)

-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 지원

❍ 기여자에 표창 및 수료증 수여(안 제10조)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 표창 및 교육과정 수료자 수여증 수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1) 전자우편(이메일) : jasin7@korea.kr

2)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자치행정과

3) 전화 : 033-330-2226, 팩스(033-330-2590)

4.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평창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5.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6.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추진주체 등) 군수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2.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3. 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등

4. 문해행사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5.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6.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사업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