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0(화) 17:00

3월 정례 이장회의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 소관

1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계획 알림

❍ 훈련일시 : 2018. 3. 21.(수) 14:00 ~ 14:20

❍ 훈련대상 :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직장민방위대 의무 참여

❍ 훈련상황 : 누전으로 건물에 정전과 화재 발생

❍ 훈련내용 : 14:00 라디오 방송에 따라 화재대피 훈련 및 행동요령,                   생활안전교육 실시

2		「노람들 바위공원 탐방로(데크로) 조성사업」주민설명회 개최

○ 평창읍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람들 바위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설명회명 : 노람들 바위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 일    시 : 2018. 3. 26.(월) 10:30

❍ 장    소 : 평창읍사무소 소회의실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3		평창군 청년기업 육성 지원 사업 알림

○ 예비 청년창업 또는 기존 창업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지원을 통한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 도모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18. 3. 19. ~ 4. 17. (30일간)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 예정자로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으로,

① 평창군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② 음식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

❍ 지원내용 :

-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 : 총 소요 비용의 80%이내(최대 10백만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총 소요 비용의 80%이내                          (최대 5백만원)

- 푸드 트럭 : 개조 비용의 50%이내(최대 5백만원)

❍ 대상사업 : 식품위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소매업

주민생활지원부서 소관

1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1973.1.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부부로      2017년도에 혼인한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별첨”참조

→ 만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중인 경우에       지원가능

❍ 신청기간 :  1차 : 4. 1. ~ 5. 31.   /   2차 : 9. 1. ~ 10. 31.

❍ 접 수 처 : 아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기본급여 : 신혼부부 가구 소득에 따라 최초 수급년도부터 3년                     동안 최소 월 5만원 ~ 12만원 차등지원

- 추가급여 : 아내가 타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 추가지원

기준 중위소득	지원금액
100%이하	12만원
100%초과 ~ 150%이하	8만원
150%초과 ~ 200%이하	5만원
아내 도내전입 시	지원금액 + 2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동의서, 구비서류를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제출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1부, 부부의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대상) 각 1부, 수급자 및 배우자의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 아내연령 44세 초과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2018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통보자료

○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③ 기준중위소득 2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694,000	179,545	200,975	182,496
3인	7,366,000	234,986	260,122	242,183
4인	9,038,000	291,638	312,942	306,683
5인	10,711,000	352,610	363,427	382,121

(단위: 원)

산업부서 소관

1		2019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18. 3. 21(수)까지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수송용 냉장 탑차(1톤 ∼ 5톤)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저온수송차량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2		2019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18. 3. 30(금)까지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대상  작물 :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경관작물(예시)	준 경관작물(예시)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지원금액 및 기준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 지원대상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등

3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임대불용농기계 매각(경매) 알림

❍ 경매에 부치는 사항

- 물건명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민원실 불용농기계

- 매각대상물품내역 : 퇴비살포기 등 113대

- 입찰서제출 : 2018. 04. 17(화) 09:00 ~ 11:00

- 개찰일시 : 2018. 04. 17(화) 14:00

- 낙찰자 통보 : 2018. 04. 18(수) 11:00

- 대금납부 : 2018. 04. 18(수) ~ 2018. 04. 25(수)

❍ 경매 진행방향

- 일반경매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제 입니다.

- 경매진행은 수기 입찰서 제출 방식으로 합니다.

❍ 경매 참가자격

- 공고일 이전 평창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부에 주 농업인으로 되어있는 자

※ 위임장 제출시 대리참석 가능, 단 위임한자와 농업경영체등록부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 한함

- 1인 3대까지 낙찰 가능

- 동일 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고령자 순으로 낙찰자 선정

❍ 경매 진행절차

- 입찰서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원부 및 신분증 지참) → 입찰서 접수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대금납부 → 농기계 수령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happy700agri.or.kr

· 경매방법(입찰자)문의처 : 330-1347, 330-1376, 330-1318

4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42%(피해면적의 27%)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입산자 실화(50%), 농산물소각(21%)

등이 산불의 원인임.

○ 청명·한식 (4.5.∼4.6.)을 전후하여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활동 강화.

❍ 기간 : 2018. 3. 15 ～ 4. 22.(39일간)

❍ 산불예방홍보용 비상경보기 배부

- 마을별 차량용 고출력 디지털 자동 방송기 및 스피커 각 1식

- 마을공용물품으로 관리·사용하시고 이장님 교체시 후임자에게 인계 철저
※ 설치방법은 제품 박스 포장 내부 설명서 및 차량시연참조(청사 주차장)

❍ 협조사항

* 1일 2회이상 산불예방홍보방송 실시(방송용테이프 활용)

* 산불예방홍보용 비상경보기(앰프 및 스피커) 차량  설치 및 수시 개별 방송

* 개별 소각행위 금지 및 적발 시 과태료 부과(과태료 50만원이하)

* 산불 취약계층(노령자, 정신질환자, 실화우범자 등) 지속 관리

* 무허가 입산·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홍보

- 사유림, 국·공유림 산주허가 후 입산

※ 산불발생 마을은 마을사업 후순위 조치

5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홍보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지원대상

- 17년도 벼를 재배하여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

-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에 ’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지원금의 50% 지원)

* ’17년 재배 작물과 관계없이 ’18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16년까지 벼 재배 후 ’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인삼 신청 가능)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지원 시기 및 금액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

- 2018년 11월 이행점검 후 지원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지원금액(만원/1,000㎡)	40만원	34만원	28만원

❍ 신청기간 :  2018. 4. 20까지

6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안내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을 위한 마을홍보 강화.

- 2017년도 대비,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 2017년도 대비, 농업경영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읍사무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8. 4. 20. 까지

※ 4. 6. 까지 조기 신청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7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알림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 사 업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	전 국	2.21~11.30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21~11.30 (표고 원목재배는 6.4~7.27)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2.21~3.30 (단, 봄동상해 특약은 3.23까지)
	벼	전 국	4.2~6.29
	밤	전 국	4.2~4.27
	대추	전 국	4.2~4.27
	감귤	전 국	4.2~4.27
	고추	전 국	4.9~5.25
	고구마	전 국	4.30~6.15
	옥수수	전 국	4.30~6.22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봄감자) 5.14~6.8 (가을감자) 7.16~9.7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6.4~7.6
	콩	전 국	6.11~7.20
	마 늘	전 국	(난지형) 10.8~11.2 (한지형) 10.29~11.30
	양 파	전 국	10.29~11.30
	인 삼	전 국	10.29~11.30
	자 두	전 국	11.5~11.30
	매 실	전 국	11.5~11.30
	포 도	전 국	11.5~11.30
	복숭아	전 국	11.5~11.30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5~11.30
시범사업
	시설작물 (미나리․쑥갓)	전 국	2.21~11.30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2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16~8.31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8~11.9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충남)천안․예산	10.15~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안동	11.5~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1.5~11.30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11.5~11.30
	무화과	(전남) 영암	11.5~11.30
	유자	(전남) 고흥	11.19~12.14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5~11.30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5~11.30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5~11.30
	메밀	미정	미정
	브로콜리	미정	미정

❍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은 ‘18년 신규 도입 품목임

건설부서 소관

1		2018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알림

□ 사업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정부지원(전년도 86%)

❍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등 3개 유형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상품판매) : 행정안전부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