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말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ㆍ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2.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제1항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제1항제11호ㆍ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제3항제15호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호)

3. 선정규모 : 약 90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계속기업 신청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신규기업 선정규모 변동 가능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1.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단체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최소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단, 사업주훈련(컨소시엄, 지산맞, 중기핵심 포함)은 최근 3년간 총 참여일수가 120일 이상이어야 함(원격훈련의 경우에는 8시간을 1일로 간주)

<지원제외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18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요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 사업 참여 후 중도포기,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지원 종료기업 등 학습조직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기업과 같이 ’18년도 학습조직화 선정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단, 지원기간은 선정연도로부터 2년까지)

․ 사업 참여 후 1년차에 자진하여 중도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1년차에 지원이 중단된 기업

※ ’18년도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

동일 사업주일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 (대응투자 요건) 지원기업은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은 학습조 성과지원의 학습리더 수당,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유형에 한함

․정부지원금은 사전지원금(40%)과 사후지원금(60%)으로 나누어 지급

․기업부담금은 의무부담금과 자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의무부담금은 반드시 정부지원금 70%, 의무부담금 30% 비율로 부담해야 함

※ 그 외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부담금으로 기업에서 추가 부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과 사후지원금 및 부가세를 사전지원금 신청 이전에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함

․사후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종료 후 사후지원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Ⅲ		지원내용 및 기간

1.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학습조 성과지원금, 외부전문가지원, 우수사례확산지원,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등 4가지 유형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성과지원금	○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5개, 2,3년차 8개 (우수 2,3년차 최대 10개)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6개월 -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 학습리더 활동비 - 기업 당 1명 - 운영기간 : 6개월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월 30만원 - 우수 2,3년차 조당 월 40만원 한도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학습리더 활동비 - 월 2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 수당의 100분의 70지원 - 우수 2,3년차 월 30만원 한도 ※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 감액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신규기업에 한함	○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우수사례 확산지원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 지역/전국 우수학습활동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 지역대회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컨소시엄 운영기관 등 주관 - 전국대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관	○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종료기업은 5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지원 가능) ○ 지역/전국대회 입상기업 포상금(종료기업 포함) - 지역대회 : 120만원 한도 - 전국대회 : 400만원 한도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2.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Ⅳ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와 붙임서류를 일건으로 2부 제출

▶ 신규기업(개별기업형, 컨소시엄형 참여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② 붙임서류 각 2부(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훈련 참여실적 증빙 등 필요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컨소시엄 운영기관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컨소시엄 운영기관용)

② 붙임서류 각 2부(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서류와 일건으로 제출

▶ 계속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② 붙임서류 각 2부(예산집행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실시 세부계획서)

※ 선택 제출서류 : 학습인프라 구축 계획서 2부(’17년도 성과평가 계속기업 중 우수기업)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소식공간/모집중인 사업)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류 파일은 USB 및 이메일로 관할 지부·지사 담당자에게 제출

Ⅴ		접수 및 선정절차

1. 접수기간 및 방법

○ 1차 : 2018년 3월 5일(월) ∼ 3월 16일(금), 18:00 까지

○ 2차 : 2018년 4월 9일(월) ∼ 4월 20일(금), 18:00 까지

○ 3차 : 2018년 5월 7일(월) ∼ 5월 18일(금), 18:00 까지

※ 차수별 예산소진 시 상기일정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예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

2. 현장실사

○ 대 상 : 2018년도 신규 신청기업

○ 일 정

1차 : 2018년 3월 19일(월) ∼ 3월 21일(수), 3일간

2차 : 2018년 4월 23일(월) ∼ 4월 25일(수), 3일간

3차 : 2018년 5월 21일(월) ∼ 5월 23일(수), 3일간

○ 주요 점검항목

(지원요건 충족 여부) 대상기업여부, 대응투자 적합여부 등 참여요건을 확인하여 부적합사유 유무 검토, 사업 수행계획서 사실여부 확인

(수행능력 적정성) CEO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참여 의지, 학습장소 확보여부 및 학습리더, 조장, 학습조원 등 인력현황, 학습인프라 적정성  등 수행역량 파악

3. 최종 선정심사(안)

○ 대 상 : 공단 지부·지사 현장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는 기업

○ 일 정 : 차수별 세부심사계획 수립하여 심사일정 확정 예정

○ 주요 심사항목

CEO의지 및 자발성(40%),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5%),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등 항목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결과발표

차수별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홈페이지 게시

※ 선정결과 발표시 후속차수별 모집 여부 알림 예정

4. 사업수행 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공단(본부)		기업↔공단(지부지사)		교육기관		기업↔공단(지부지사)
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		성과평가		완료보고		경진대회 실시
기업↔공단(지부지사)		공단(본부)		기업↔공단(지부지사)		기업↔공단 * 1차 지역, 2차 전국

5.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접수 및 문의

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별첨1참조)

Ⅴ		기타 유의(참고)사항

1. 2018년도 성과평가지표(안) : (별첨2참조)

○ 해당 성과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배제 및 선정취소

○ 선정배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 선정취소

선정 통지 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통지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별첨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소속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37-0411	서울특별시의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서초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24-1739	서울특별시의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907-7171	서울특별시의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강원지사	춘천시	033-248-8505	강원도의 원주시ㆍ횡성군ㆍ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의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033-650-5726	강원도의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20-8608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시ㆍ김포시
경기지사	수원시	031-249-1204	경기도의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용인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031-850-9115	경기도의 고양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031-750-6262	경기도의 성남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330-1902	부산광역시의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 경상남도의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051-620-1934	부산광역시의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 기장군
경남지사	창원시	055-212-7211	경상남도의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통영시ㆍ고성군ㆍ거제시
울산지사	울산시	052-220-3234	울산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053-580-231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북지사	안동시	054-840-3016	경상북도의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주시ㆍ봉화군ㆍ문경시ㆍ상주시ㆍ구미시ㆍ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ㆍ김천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054-230-3223	경상북도의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경주시․울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70-174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전북지사	전주시	063-210-9219	전라북도 전지역
전남지사	순천시	061-720-8523	전라남도의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지사	목포시	061-288-3334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제주지사	제주시	064-729-0729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042-580-911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세종시
충북지사	청주시	043-279-9015	충청북도 전지역
충남지사	천안시	041-620-7622	충청남도의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ㆍ서산시ㆍ 태안군ㆍ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당진시

[별첨2]

2018년도 성과평가 지표(안)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학습활동	ㆍ LMS상 학습일지 등재 건수 ㆍ 학습조참여인원/상시근로자수 비율
	지원기업 교육참여	ㆍ 학습조직화 교육프로그램(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참여
	학습네트워크 활동	ㆍ 전담자 대회, 우수기업 현장방문 등 네트워크협의회 활동 참여
	경진대회 참가	ㆍ 지역 및 전국경진대회 참가
	지식창출	ㆍ 학습활동을 통해 유무형 지식창출 건수(취업규칙 등 명문화, 관련 제도 도입, 특허, 상표등록 등)
	외부성과	·ㆍ HRD우수기관 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일터혁신 우수기업 등 HRD 포상수여
정성 평가 (30)	기업의지	ㆍ CEO 의지 및 지원내용
	추진실적	ㆍ 학습조활동 내용의 적정성 ㆍ 우수학습활동 내용의 적정성 ㆍ 외부전문가 지원의 적정성
	사업성과	ㆍ·사업 성과의 우수성(지식 창출, 활용, 인식개선 등) ㆍ 성과 이행의 결과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ㆍ 향후 학습활동 계획 및 사업 전파를 위한 노력
가ㆍ감점	(가점) 경진대회 입상	ㆍ 지역 및 전국대회 입상(지역 10점, 전국 20점)
	(감점)모니터링시 부적정사례	ㆍ 건당 5점 감점(최대 –20)

※ 해당 성과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