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204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제목 변경 : 계좌 명칭 삭제(안 제10조)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 공제 추가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7.12.26.]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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