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25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④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 설>	④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