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 12.)에서 의결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415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10만원”을 “15만원”으로, “수당을 받는”을 “해당”으로, “사망할 경우에는”을 “사망한 때에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따른 보상을 받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를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제외)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를 “제8조”로, “자가”를 “사람이”로, “수당을 환수하여야”를 “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를 “지급받은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급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을 “제1항에 따라 환수할”로,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참전)등록번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우편번호 : □□□□□ 강원도 평창군 읍․면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보훈(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 대해서는 ------------- 15만원-----------------------------------------해당 -------------------- 사망한 때에는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	1. -----------------------------------------------------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	2. ------------------------------------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3. ------------------------------------------ 해당하는 사람
<신 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제외)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 제8조--------------------- 사람이 ---------------------------------- 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1. 거짓 ------------------ 지급받은 때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착오 지급된 경우	3. ---------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환수할 ----------------------------------------------------------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