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9호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관내 설립된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제1조 내지 제2조)

나. 전통민속시설 대상 위치(안제3조)

-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 체험관, 평창둔전평농악전수회관

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제13조)

라.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제14조 내지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8. 1. 3 ~ 1. 23)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문화관광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관련 단체에게 민속보존 및 전승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통민속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민속”이란 국가 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보존회가 결성되어 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놀이, 음악, 춤, 농악, 소리, 의식 등을 말한다.

2. “전통민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전통민속과 관련된 공연장, 체험관, 전시관, 전수관 등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민속의 보존 육성 및 전수 교육

2.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전통민속의 선양, 홍보, 체험 및 공연

4.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업무

5. 그 밖에 시설 설립 목적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소재지 읍·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조항에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관련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시설위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민속 보존 단체 또는 개인

2. 평창군 내 소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설립된 민속보존단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문화예술 수준

2. 책임능력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4.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5. 시설 세부운영계획, 관람료, 입장료, 상품판매 등 수익사업계획

제8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나, 제출서류를 서면 검토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위탁조건) ①시설은 무료제공하고,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ㆍ단체명

3. 위탁대상재산ㆍ업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관람료 또는 입장료 징수방법,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관리‧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협약의 해제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②군수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사용료는 제1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설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도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 소재 직장 또는 동호회 등의 행사일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⑥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행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⑦군수는 징수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2.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5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때

제16조(지휘ㆍ감독) ①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일련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35-15외 3필지
2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25번지
3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4	평창아라리체험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608번지

[별표 2]

전통민속시설 사용료(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속시설	사 용 료 (평 일)		사 용 료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장/ 체험관	공연장/ 연습실/ 체험실	1일	80,000	1일	100,000
		오전(09:00~13:00)	40,000	오전(09:00~13:00)	50,000
		오후(14:00~18:00)	40,000	오후(14:00~18:00)	50,000
		야간(19:00~23:00)	50,000	야간(19:00~23:00)	60,000
공연장/ 체험관/ 기타시설	냉난방	시간당	10,000	시간당	10,000

※ 1일 이용시간은 생활시설 이용 기준으로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임(기준시간 미달일지라도 이용료 전액 납부)

[별지 제1호서식]

전통민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통민속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통민속시설 사용을 (□ 신규, □ 변경) 허가합니다.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 1. 사용당일 : 미 반환 2. 사용일 전일 18시 까지 : 30퍼센트 공제 3. 사용일 2일전 18시 까지 : 20퍼센트 공제 4. 사용일 3일전 : 전액반환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전통민속시설 사용허가(취소․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용일시
	기 타
비 고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사용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전통민속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 소(단체명)
	연 락 처	☎:	H.P:	팩스:
사용목적 (행사명)
예상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면제사유
「평창군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