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 12. 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27 호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평창군 도시림등(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시림등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삭제

②.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③.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④.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⑥.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삭제

⑧. 삭제

제3조의 제목 “(관리대상)”을 “(관리대상 및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으    로”를 “대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창군 행정구역내 가로수”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군 행정구역 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의사유”를 “등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군수는 계획”으로, “가로수위원회”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관련”을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으로, “가로수위원회”를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로수”를 각각 “도시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림등 및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도시림등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4. 평창군 산림관련 공무원

⑤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할”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누설할”을 “누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야기할”을 “야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수의생육ㆍ식재”를 “가로수의 생육ㆍ식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을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6]의”를 각각 “별표 6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배수관로및”을 “배수관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해서도제1호”를 “대해서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포함되었    는지”를 “포함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실시하여야함”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해서도제1호”를 “대해서도 제1호”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외의자(이하 ‘원인자’”를 “외의 자(이하 “원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8]”을 “별표 8”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가산금을”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인’”를 ““신고인””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서식 2]”를 “별지서식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서식 3]”을 “별지서식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타당성”을 “타당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대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 후단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및 유지ㆍ관리하고,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평창군 도시림등(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시림등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가로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②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를 말한다. ③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④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⑥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⑧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관리청”이란 조경시설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4. “가로수 보호틀”(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삭제 8. 삭제
제3조(관리대상) ① 법 제2조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 로와 이 조례[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 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리대상 및 적용범위)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 별표 2--------.
③ 녹지공간 조성 및 기타 경관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도 관리 대상으 로 한다.	③ ----------------------------------------------- 대상으로 -------.
④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등--.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평창군 행정구역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군 행정구역 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림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 각 호---------------------. --------------------------- 등의 사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③ 군수는 계획-------------------------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
제6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제6조(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2. --------------- 도시림등 ----------------------------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서 신설>	5. ---------------------------- 사항. 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
③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군 산림관련 공무원, 기타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림등 및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도시림등 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평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4. 평창군 산림관련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 한 차례만 연임---------------------------------------.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 임기 전이라도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1. ------------------------ 아니한 --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2. ------------------------------------------ 누설한 --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 야기한 --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 인정된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식재기준) ① 평창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평창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식재기준) ① ------------------------------------------------------------------------------------ 별표 4-----------------------------------------------------------------------------.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식재공간 및 예산을 확보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전 가로수(녹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계획ㆍ결정ㆍ발주한다.	② ----------------------------------------------------------------------- 별표 4----------------------------------------------------------------------------------------------.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이나 폐지된 도로의 아스팔트로 인하여 가로수의생육ㆍ식재가 어렵거나, 가로수를 수시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③ ---------------------------------------------- 가로수의 생육ㆍ식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평창군의 가로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 별표 5---------------------------------------------------------------------.
제9조(관리시설물) ① (생 략)	제9조(관리시설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새로 신설되거나 개조ㆍ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② ---------------------------------------- 행정기관에서는 별표 6---------------------------------------------------------------------------.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6]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별표 6의 ----------------------------------------------------------------- 별표 6의 --------------------------------.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ㆍ담당 부서 및 기타 시공자는 계획ㆍ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 및 예산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ㆍ보도에 새로이 상ㆍ하수도 배수관로및 전기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의 수형ㆍ생육 및 관리시설물에 지장을 줄 경우	7. ---------------------------------------------- 배수관로 및 --------------------------------------------------------------------------------
8. 기타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8. --------------------------------------------- 대해서도 제1호--------------------------.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 식재기준 및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ㆍ설계가 포함되었 는지의 여부. 단, 식재설계는 조경 자격증이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함	1. ---------------------------------------------- 포함되었는지----------. ------------------------------ 실시하여야 함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7. --------------------------------------------- 대해서도 제1호--------------------------.
제11조(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가로수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및 주요해충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야 한다.	제11조(병해충 방제) ----------------------------------------------- 별표 7----------------------------.
제12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기관이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 외의 자(이하 “원인자”-----------------------------------------------------------------------------------------------------------------------------------------------------------------------------------.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⑧ ---------------------------- 별표 8--------.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 등) ① 관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고 등) ① -------------------------------------------------------------- “신고인”------------------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 별표 9--------.
③ 신고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2]를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별지서식 2-------------------------------------------------.
④ 관리청이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서식 3]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 별지서식 3----------------------------------------------------------------------------------------------------.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 당성 검토	3. ----------------------------------------------- 타당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생 략)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 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② -------------------------------------------------- 대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점검) ① (생 략)	제17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별표 7]의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별표 7------------------------------------------------------.
제18조(보고) ① (생 략)	제18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6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7조---------------------------------------------------------------.
제19조(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유지) -------------------------------------------------------------------------------------. ------ 시행규칙 제2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