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486호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12. 11. ～ 2017. 12. 31.(20일 이상)

3.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기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를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마. 위원의 해촉을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처리토록 변경(안 제11조)

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액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 단서 삭제(안 제12조)

사.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3조)

아.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5조, 제7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 인정시 → 심의 또는 자문 요청시

- 심의요청 : 계약담당자가 군수에게 요청 → 군수가 위원장에 요청

5. 의견제출

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 연락처 033-330-2271, 팩스 033-330-2593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평창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으로, “직무”를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군수가 심의”를 “위원회 및 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이 제4조”를 “제4조”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을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로, “의결한다”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의”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로,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의”로, “선임한다”를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중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으로,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는”을 “위원장은”으로, “의하여”을 “따라”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같은 항 중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를 “군수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시”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의 일반토목ㆍ건축공사 및 1억원이하 전문공사”를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을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장”을 “관련 위원장”으로, “직접”를 “직접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