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1. 10.)에서 의결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25 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명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품질관리원증)

(앞쪽)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증명사진
위 사람은「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49mm × 75mm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품질관리) ①ㆍ② (생 략)	제9조(품질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명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13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① (생 략)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