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1. 10.)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18 호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➂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1. 정례회: 다음 각 목의 두 차례 합계 45일

가. 제1차 정례회: 15일

나. 제2차 정례회: 30일

2. 임시회: 합계 55일 이내

② 의장은 임시회를 집회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기의 범위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로 결정한다.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다.

➂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9조(기본일정) ① 의장은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기본일정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해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말까지 정한다.

➂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➃ 의장은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평창군수(제10조에서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제10조에서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집회공고 등) ➀ 정례회의 집회공고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은 생략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안건 등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법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본일정 또는 해당 요구일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한 날을 집회일로 정하여 집회공고를 해야 한다.

제11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의장이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서식 등을 포함한다)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차 정례회기간”을 “제1차 정례회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