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1. 10.)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17 호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권자) 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자(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에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한다

➁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3조(시기 및 장소) ➀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➁ 표창은 의회의 본회의장 또는 의장실에서 수여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장 대상 및 종류

제4조(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기관ㆍ단체 등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

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등 및 거주자

제5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상장

3. 감사장

4. 공로상

5. 그 밖에 기념패

제6조(표창장 및 상장) ➀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

1.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3.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4. 헌신적인 봉사로 군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사람

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1. 각급학교의 교육 성적이나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

3. 그 밖에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등에 따라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➂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창장과 상장의 수여는 군수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등) ➀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의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원 또는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경우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➂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공로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추천ㆍ심사 및 선정ㆍ수여

제8조(추천 등) ➀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군수

3. 기관ㆍ단체 등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표창예정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공로상 등의 경우에는 그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표창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제외대상)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표창의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5. 군세를 장기체납 중에 있는 등 다른 군민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

제10조(공적심사)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을 심사(이 조례에서 “공적심사”라 한다)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서 공적심사 결과를 붙여 표창장 및 상장을 추천 또는 요청하는 경우

2. 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

3. 그 밖에 언론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여방법) ➀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추천 또는 요청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부상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➁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 또는 트로피(trophy)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➀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평창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공적심사를 마치면 자동 해체된다.

➂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➃ 위원은 의장이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과장의 제청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➄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회의소집 및 개최통보

3. 의사ㆍ의결정족수 및 서면심의ㆍ의결

4.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5. 회의출석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운영규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공적심사 의결 등) ➀ 위원회는 표창예정 7일 전까지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의결해야 한다.

➁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적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다른 기관의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제16조(이중표창 금지)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제17조(재발급 등) ➀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ㆍ파손 등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재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8조(대장 등재) 사무과장은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창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번 (군인의 경우)
성 별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급				직 위
근무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 성명 :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평창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상 장 문)

년    월    일

평창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감 사 문)

년    월    일

평창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공적심사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적개요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직 책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 명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6호서식]

표 창 대 장

호수	표창 년월일	표창 종류	표창 기관	표 창 자				공적개요	패 수여 여부
				소속또는 주소	직위	성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