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1. 10.)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16 호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하 “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한다.

3. “의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이하 “윤리강령 등”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

제4조(제정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이 평창군(제16조에서 “군”이라 한다) 주민(별표 1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하는 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및「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의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해당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 소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조에서 “특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영리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활동

2.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 외에 본인 또는 다른 특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 선임 및 개선(改選)의 추천에 앞서 그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3장 행동강령 운영

제9조(세부적 행동강령) ①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등) ① 의원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외대상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등) ① 의장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의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장은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의원의 외부강의 등 횟수를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이를 초과하는 의원은 미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때는 제외한다.

제12조(서식)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ㆍ구성) 의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의회부의장이 주재한다.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제14조(회의 운영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회의소집 및 개최통보

3. 의사·의결정족수 및 서면심의·의결

4.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5. 위원의 위촉해제

6.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료제출이나 의견청취

7. 회의출석 또는 참석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여비 등 지급

8.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운영규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결사항 통지 및 징계요구)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계 요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해당되는 의원의 징계요구 안건을「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제93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비밀엄수) 윤리강령 등 운영직무상 비밀은 영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 외에 관계공무원·전문가 등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윤리강령 등의 운영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의장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제4조제1항 관련)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별표 2]

평창군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제4조제2항 관련)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창군과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1조제1항 관련)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30만원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마다, 기고의 경우 1건마다를 기준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이와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서 정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상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교육 □전문직 □기 타( )
	영리성 여부	□영리 □비영리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심사 □ 예산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 명 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제공자	성 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신고취지 및 이유
제공받게 된 경위
수수 내용	일시․장소
	금품 등 종류 및 가액
수수 금품 등 반환	반환여부		□반환 □미반환 □기타( )
	반환일시․장소 및 방법 등 (반환의 경우)
증거자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1조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정 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기타( )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8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기타( )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 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초과사례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 락 처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타사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제6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비용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전 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소속)		연 락 처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위반행위 내용	일시․장소․내용
증거자료 목 록	※ 증거자료 첨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및 서명)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 고 자			제 공 자			인도일/인도 경위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 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