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괄정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117 호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을 “이 규칙은 평창군”으로,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제3조제1항제1호갸목(종전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제3조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첨부한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의회 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군 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군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군 의회사무과”를 “군의회사무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관서의 장에게”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출원과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군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 실ㆍ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 지출내역”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로,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각각 “군의회사무과장”으로, 같은 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각각 “군의회사무과장”으로, 같은 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 3”을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1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78조에 따라”를 “시행령 제23조의 따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군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같은 항 중 “군의회 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8조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그러하지 아니할”을 “예외로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7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49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처리 할”을 “처리할”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확인할 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5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를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1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 중 “재무과장과”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관리는 재무과장”을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를 “시행령 제48조부터 재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06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사용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 단서 중 “회의참석”을 “회의참석,”으로,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회계년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로,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을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으로 한다.

제134조 중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으로 한다.

제137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5-1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1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9조의4제2항, 제65조의2,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개정 08․2․18>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현금반환통지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과오납금현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 08․2․18, 2014.11.14>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과오납계좌반환통지                     과오납계좌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계좌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계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 08․2․18, 2014.11.14>

< 별지 제55호 서식 > 삭제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통상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개정 08․2․18, 2014.11.14>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개정 08․2․18>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  장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11․8․25>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개정 94.11.24, 2014.11.14.〉

〈별지 제89호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실 ·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실 ·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개정 08․2․18>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9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91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군 (분임)재무관 귀하

<개정 08․2․18, 2014.11.1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평창군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이----------------------------------------------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차. ∼ 파. (생 략)	카. ∼ 하. (현행 차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 부득이한 사유로 ----------------------------------------------------------------------------------------------.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요구서) ① (생 략)	제9조(예산요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생 략)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군의회사무과장-----------------------------------------.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한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 군의회사무과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 군의회---------------------------------------------------------------------------------------------------------------------------------------------------------------------.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① ----------- 군의회사무과장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군의회사무과장 ----------------------------------------------------------------------------------------------------------------------------------------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ㆍ과, 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군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군의회사무과장 -------------------------------------------------------------------------------------------------------------------------------------------. --------------------------------.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 --------------------------------------------------------------------------------------------------.
③ 본청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읍ㆍ면과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통합지출관------------------------.
④ 제1관서장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통합지출관---------------------------.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생 략)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 한다.	② 군의회사무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또는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 군의회사무과장 ------------------------------------------------------------------.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연 1회 지출 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연 1회 이상 지출내역-------------------.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군의회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출관, 군의회사무과장 --------------------------------------.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군의회사무과장 ------------------------------------------------------------------------------------------------------------------------------------------------------------------------------------.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장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사무과장--------------------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군의회사무과장 -------------------------------------------------------------------------------------------------------.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의회사무과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통합지출관-------.
②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재무과장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
④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 3에 따른다.	④------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31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 군의회사무과장 ---------------------------------------------------------------------------------------------.
제34조(미수납 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 액의 이월) ①------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함	1. --------- 「지방세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징수보고서) ①-------- 시행령 제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자금수급계획) ①재무과장은 각 실ㆍ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 계획서를 종합검토하고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자금수급계획) ①------------------- 군의회사무과장 ------------------------------------------------------------------------------------------------------------------------------------------------.
②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ㆍ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배정) ①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6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 지출대행점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배정) ①통합지출관---------------------------------------------------------------------------------------------------------------------------------------------------------------------------------------------.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군의회사무과장 ----------------------------------------------------.
③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④통합지출관-------------------------------------------------------------------------------------------. -----------------------------------------------------------------.
제48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 --- 시행령 제52조----------------------------예외로 할----.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여비	<삭 제>
제49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법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49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7조에 따른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 처리할 -----.
제5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이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경비는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51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소득세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53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3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우에 ---------------------------------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3호서식)의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0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제56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6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1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4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시행령 제26조에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65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 내역을 재무과장과 승인신청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 할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통합지출관----------------------------------------------------------------------------------.
제66조(예산초과집행) ①재무관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예산초과집행) ①------ 제69조의2에 따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
제70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0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④----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
제80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귀속)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5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금고 수납대행점 - 군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3. --------------------------------------------------------------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4. 군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5. 군공금 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96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금고약정의 방법) --------------------------------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2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2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제104조(지급절차)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절차) ①------------------------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07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6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08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9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현금지급명령통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관리ㆍ감독-------------.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제117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17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제50호서식까지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사용할 수 있다.
제124조(회계문서의 날인) ①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4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회의참석, ----------------- 등을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제125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금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지출계산서) ①------------------------------------------------------------------------------------------------------------------------------------------------------- 통합지출관------------------.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
제133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3에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33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제134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준용규정)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13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4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제15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54조(국가규정의 준용) -----------------------------------------------------------------------------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장관-------------------------------------------------------.
제156조(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56조(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사항)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