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373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그 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 점용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용료 조정 기준이 별표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어 자칫 놓칠 소지

가 있어 조정 기준을 비고란에서 삭제 후 구체적으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

례」조항에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조정 기준이 「국유재산법」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

어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해당 조항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현행법과 상이하여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 등 조정기준 현행법에 따라 수정하여 조항으로 신설(안 제4조제2항)

-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

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존의 조정기준 삭제(안 별표 1. 비고 4호)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

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팩스 : (033)330-259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33-330-23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비고 4호를 삭제한다.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