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7-1342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       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       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상위법에 규정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제1항)

► 취득시점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취득시점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감면기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라.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별첨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5.3.27., 2015.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