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328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핵심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

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제명 및 용

어·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제명 및 용어·조문 정비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정비

❍ 『이장의 임무』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 『실비변상』 내용 추가(안 제4조제3항)

-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규정” 마련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8일까지 평창

군수(참조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7.11.8.~11.2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2) 팩스 : 033-330-2291

3) 전자우편(이메일) : ddqqppbb@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장”을 “평창군 이장”으로,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관할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