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10. 23.)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314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수의계약) ① 군수는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4. 관계 법령에 따라 군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각 호에서 “계약”이라 한다)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

가.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

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조달한 실적

2.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수의계약) ① 군수는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4. 관계 법령에 따라 군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각 호에서 “계약”이라 한다)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 가.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 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조달한 실적 2.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