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286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10. 27. ~ 2017. 11. 16(20일)

3. 재정취지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안 제8조)

- 월 10만원 ⇨ 월 15만원으로 인상

○ 조문의 일부 내용 개정

- ~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 ⇨ 해당하는 자

5. 의견제출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43,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