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249호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없이 우리 군 조례에서 같은 수탁자에

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

음.

❍ 이에 따라, 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및 위법성을 해소하고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

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2조 삭제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09일

까지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7.10.20.~11.0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2) 팩스 : 033-330-2316

3) 전자우편(이메일) : happy700100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33-330-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