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0월   1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63 호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평창군 자체감사규칙”을 “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평창군 자체 감사규칙상의 징계”를 “ 「공공감사기준」상의 징계, 경고, 훈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8조 중 “피 감사 기관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 감사자”를 각각 “감사대상자”로,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지사”를 “군수”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